30년전에 처벌 받은걸 또다시 꺼내서 마녀사냥, 인민재판 하는게 더 비민주적인거다.
군대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거지만,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하니깐 2년정도는 희생하는것이고,
금메달리스트는 그만큼 국위 선양 했으니, 혜택을 주는거잖아.
그리고, 연예인 사건 많이 터지면, 검찰 캐비넷 오픈 한거 아니겠어
30년전에 처벌 받은걸 또다시 꺼내서 마녀사냥, 인민재판 하는게 더 비민주적인거다.
군대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거지만,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하니깐 2년정도는 희생하는것이고,
금메달리스트는 그만큼 국위 선양 했으니, 혜택을 주는거잖아.
그리고, 연예인 사건 많이 터지면, 검찰 캐비넷 오픈 한거 아니겠어
형사사법체계는 스웨덴보다 중국이 선진국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맥락의 얘기임. 중국이 사형집행하는 거랑 처벌 강하게 하는 걸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되니까 얼추 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중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야만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보다가 소리를 지르며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는 행동이랑 비슷함.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일관된 방향으로 형사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 왔는데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지언정 그 물줄기를 유럽과 같은 선진국쪽이 아니라 중국 같은 후진국쪽으로 거꾸로 돌리려면 콜로세움식 포퓰리즘이 아니라 개헌하는 수준에 가까운 보다 설득력있는 근거와 논리가 필요함.
군대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거지만,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하니깐 2년정도는 희생하는것이고,
금메달리스트는 그만큼 국위 선양 했으니, 혜택을 주는거잖아.
그리고, 연예인 사건 많이 터지면, 검찰 캐비넷 오픈 한거 아니겠어
군대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거지만,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하니깐 2년정도는 희생하는것이고,
금메달리스트는 그만큼 국위 선양 했으니, 혜택을 주는거잖아.
그리고, 연예인 사건 많이 터지면, 검찰 캐비넷 오픈 한거 아니겠어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일관된 방향으로 형사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 왔는데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지언정 그 물줄기를 유럽과 같은 선진국쪽이 아니라 중국 같은 후진국쪽으로 거꾸로 돌리려면 콜로세움식 포퓰리즘이 아니라 개헌하는 수준에 가까운 보다 설득력있는 근거와 논리가 필요함.
걔는 친일파에 공산당인대
그냥 가마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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