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서명 한번씩 하세요 이거머 회원알기를 줮같이 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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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이스텝 누굴보고 정신병자라 하는건지..ㅉㅉ[2]조회 1,942 | 추천 1 | 2014.09.05 (금)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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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 회원 ㄱ씨(37)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ㄴ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중략>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ㄴ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략>
자세한 내용은
[출처]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중고나라) |작성자 이동열
이넘 조졌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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