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시오.


도로법 79조 2항을 한번 봅니다.

[제 79조 2항]
도로관리청이 법 제 77조 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 or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고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


그 어디에도 2축 차량은 제한을 면제한다는
법규가없음

반박해 보시오.


[제 77조 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
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