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많은 이동주정차단속차량이 불법구조변경차량이라고해서 몇글자적어봅니다
많은분들이 이 이동식차량에 단속이 됐으리라봅니다...저역시 2번 단속되어봤구요
그래서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 문의를하니 아직 관련법규가 없어서 구조변경이 안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불법구조변경차량이니 정식승인날때까
지 운행을 하지말아달라고하니까 오히려 관련법규가없기때문에 운행을해도된다는겁
니다 일반인들은 필요에의해 경광등을 하나 설치하려고해도 까다로운 구조변경을하
고 설치를해야하는데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불법운행을하겠다는게 말이나됩니까?
재차 이동단속차량건으로 얘길하자 시청쪽으로 책임을 넘기는겁니다 그래서 전
시청으로 문의를했죠 시청역시 구청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듯한말로 이동단속차량
에대해 명확한 답을 못하는겁니다 일반인도 아닌 구청과 시청에서 이런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운행한다는게 말이나되는겁니까? ((이런 불법차량으로 단속한것은 무효처리
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된것에대해 무효처리및 환불은 당연하고))
이차량의 운행을 금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먼저냐 단속자의 구조변경'이 먼저냐.
이건 식의 문제는 끝도없이 논란만 야기시킵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졸속행정중 하나죠. '선'실행, '후'제정
이동식 단속의 취지는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함께 속으론 시민들에게 보다 세금을 더 걷자라는(...) 속내까지 갖춘 어찌보면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법규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동식 단속까지 불법이니 그동안의 모든 사례에 무효처리하고 환불하라는건 결국 단속된 사람의 핑계거리밖엔 안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단이 비열하다면 결코 목적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반면에 불법주정차 역시 엄연한 불법이죠.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이율배반적인가요? ^^;
정부부처의 행정에 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선례들을 보면 법재정에 앞서 위에 있는 직속에서 결제만 나면 '선실행'이 가능한 구조일겁니다.
애초에 '큰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저 역시 모범시민과는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나부터 먼저 법을 준수하는게
좋을 듯하네요. 이게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내가 먼저 지켜야 큰 소리를 내죠.
물론 이 말에 반박할만한 주장들은 쌔고쌨습니다만.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벌금에대해선 납부하면되는문제인데 왜?일반인들에겐 구조변경이란 복잡한 절차가 구청이나 시청에는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이라는 논리가 적용이되냐는거죠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란 국민에게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국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이란 집단 자체가 국민의 편의와 함께 본인들 공무행정의 편의까지 함께 봐주게 되는 조직이 된겁니다. 이걸 국민이 법이란 수단을 통해 필연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지만 구석구석 미치질 않는거고, 위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커다란 틀 자체가 뒤틀려서 이미 잘못되어 있는거죠.
흔히 "관례"라고 하는거죠. 전부터 계속 그렇게해온 선례가 있으니 습관이 된겁니다.
정작 서비스는 받아야하는 국민에겐 관례가 아닌 법규가 적용되는거고
그러게 왜 불법주정차를 했습니까..
님이 잘못한거 걸린게 그렇게 억울합더이까? 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