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찾아보고 들어봐도 공연성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건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요..
상대가 온갖 욕설을 해도 참고 녹음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지금 참고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앞으론 같이 욕해도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들어봐도 공연성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건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요..
상대가 온갖 욕설을 해도 참고 녹음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지금 참고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앞으론 같이 욕해도 되는건가요?
단일사건이면 안타까우나
지속적으로계속된다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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