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도로에서 극혐운전자들 유형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일자리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데,
아예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전문인력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네요.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말만하지 말고, 아예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는 범칙금&과태료로 충당하고요.
그러다보면 자연히 준법운전자는 늘어날 듯 싶은데요...
단속은 경찰 고유권한이니 법도 개정해야 하고 단속전문인력 고용해봐야 실업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어쨌든 일자리도 늘어나고 도로교통문화도 바뀌게 되고 1석2조 아닐까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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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민원하면 뭐합니까..ㅎㅎ
제대로 처리도 안하는데.
주정차금지 차량도 5분간격이러고.
장애인 주차도 민원넣어도
처리를 안해요
오히려 신문고 지침은
더까다롭고 오래걸리게 바꿔놨어요
동영상은 압축해서 올리느라 시간 더 걸리고, 그걸 또 확인안하면 신고가 안되고...;;;
일자리 창출효과와 안전운전 정착까지.
거기에 추가로 세수확보.
나중에 몇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교통문화가 나아지면 그때가서 인원감축하면 될테고.
근데 단속전문인력도 현행법에서는 경찰 신분이어야 하니 법을 개정해야 하겠지요...
신문고 신고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전문인력을 신설&보강할만큼 단속 의지가 있을까 의문도 들고요 ㅎㅎㅎ
범칙금을 올리는 것보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위반운전자들을 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범칙금이 많이 남아도 관련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차라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단속도 강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순수한 제 바람입니다...
내가 언제 임시직 만들라고 했나? 당연히 정규직이지...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수라고 한것임...
그리고 세금이 왜 필요함?? 글을 제대로 읽기나 한건지...
난독증이나 고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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