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복날변견'님께서 올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황색점멸신호등'을 설명하시는 영상을 봤는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0258 

(한문철 변호사님 황색점멸신호등 설명 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0169 

(복날변견님께서 '황색점멸신호등은 신호등이 없는것과 같다'라고 하신 본문)

'쉐어the로드'님 댓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 제7조 그리고 별표 2번..
황색 점멸일 경우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와 비슷한 개념이지 .. 신호가 아예 없다는건 잘못된 표현이죠;   

제 댓글 - 스스로닷컴 링크 영상의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말씀하시는것은 주행차량의 '녹색등화신호'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음)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복날변견님께서 오해하신듯 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요지는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느냐'에 따른것이죠.

이게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도로 양쪽이 황색점멸신호등이면 '복날변견'님 말씀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복날변견'님께서 주장하시는 '황색점멸신호등'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같다'라고 하시면

이와같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저 신호등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겁니까?? 

2. 이와같은 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오는 차량과 사고발생시

   '황색점멸신호등'이 있으나 없으나 과실비율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황색점멸신호에서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안전표지는 상관없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만 안되면 된다고 하심-스스로닷컴 영상 3분 15초부터),

사진 우측 빨간색 네모박스 보면 보행자 횡단보도 지시표시 보이시죠??

저렇게 '황색점멸신호등'이 있는 곳은 특별히 더 신경써서(서행강조) 운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3. '복날변견'님 말씀대로라면 사진과 같이 황색점멸신호등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마찬가지라면 저렇게

    '황색점멸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색점멸 신호등은 신호등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녹색(진행), 적색(정지)에 대한 신호(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색점멸 신호등은 다르다.

뭐가 다른걸까요?? 황색점멸이나, 적색점멸이나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건 동일한데요.

다만, '황색점멸'은 '서행'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거고,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라는 전제조건이 붙는것인데요.

'황색점멸' '적색점멸' 둘다 신호등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가죠.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것 보다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서행'에 대한 통제를 더 받는거고요,

교차로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보다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일시정지+서행' 더 통제를 받는거고요.

[적색점멸 신호등 교차로 > 황색점멸 신호등 교차로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인것이지

[적색점멸 신호등 교차로 > 황색점멸 신호등 교차로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