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형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행정이 이상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시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오늘 담당공무원으로 답변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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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1. 평소 장애인복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및 같은 법 제2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의 규정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 장애인주차구역주정차 위반신고의 경우 전면부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주차구역주정차 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과태료는 중복신고, 중복부과 등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 14일(의견제출기한)내의 신고건들은 1건으로 부과하고있습니다.(단, 위반장소나 차량이동여부 등에 따라 추가부과여부 판단)
※ 장애인주차구역주정차 위반신고시 장애인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바닥면 휠체어마크 등) 사진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발생하오니 장애인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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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에 보면 14일(의견 제출 기한)에
중복신고는 모조리 1건으로 부과 한다

해서

날짜가 다른데도 이렇게 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한상태 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