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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8]조회 4,108 | 추천 70 | 2021.03.07 (일) 07:59

글쓴이 로드그래퍼
가입일2018.07.17
활동지수마력 475,970
작성글게시글 2,295 | 댓글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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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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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양보금지 21.03.07 08:05 답글 신고

불법으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 보다 더 많이 벌금을 내든지 환수 하는 건 기본이 되는 세상이 되길.
도박판 룰 보다 못한 판결은 비이성적인 짓거리다.
사기 치다가 걸려도 수익이 남게 재판하는 것들은 뒈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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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양보금지 21.03.07 08:05 답글 신고

불법으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 보다 더 많이 벌금을 내든지 환수 하는 건 기본이 되는 세상이 되길.
도박판 룰 보다 못한 판결은 비이성적인 짓거리다.
사기 치다가 걸려도 수익이 남게 재판하는 것들은 뒈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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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CO 21.03.07 08:11 답글 신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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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아재내가아재 21.03.07 08:17 답글 신고

이익금 3~5배 환수뿐 아니라. 파면 및 형사처벌도 병행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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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신이다 21.03.07 08:57 답글 신고

진작좀허지 사고가 먼저고 수습이 후순위냐?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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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문어 21.03.07 15:29 답글 신고

법을 개정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그 계기가 된 사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이든 어떤 상위법에든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들더라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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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래타기 21.03.07 19:18 답글 신고

정청래 이놈도 나쁜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가짜뉴스 3배 손해배상) 발의하고는 생색내는 세키임, 어찌보면 이세키도 소통 흉내만 내지 고인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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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우앙 21.03.11 19:36 답글 신고

내가 생색 내라고 했어. 그래야 계속 찍어주고 계속 좋은일 할수 있잖아.

홍보를 생색이라 하는거 보니 애초에 너는 싫어 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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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우앙 21.03.11 19:35 답글 신고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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