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음주로인해 피해보신분들 소식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처벌 강화될수 있도록 많은분들이 비슷한 내용 건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제가 제안한 내용 전문입니다(모바일이라 띄어쓰기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 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리라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을 배풀어 온게 현실입니다
15년 발생한 여수 11톤트럭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모녀를 현장에서 사망케하고 고작 4년을 선고 받았으며
16년 인천 청라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사망케한 사고 운전자 역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항소 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정서와 맞지않는 현실로써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음주 상해, 사망사고는 특가법상 흉기에 의한 폭행 및
살인으로 처벌 할것을 건의 드리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양형기준이 되지않도록 법개정을 건의 합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제도 및 면허 재취득 조건 강화를
통해 2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구제 금지,
3회이상 음주운전자 면허취득 금지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더이상 이땅에 음주운전자가 발붙일수 없도록 해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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