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전원 대법원 상고(종합2보)

피고인들, 범행 사전 공모 부인…검찰도 상고 방침

검찰도 재판부의 일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 상고하기로 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씨의 변호인이 지난 24일과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모(50)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3명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은 판결로부터 1주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26일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애초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상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2차 범행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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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거주하는 곳이 흑산도라는 섬입니다..

예전 대중 가요에도 나오는 흑산도...

하지만 이 섬은 인생의 최고 막다른 섬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예전에 여자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전국 각지를 돌리다가 최종적으로

보내지던 곳이 바로 흑산도 입니다.

이 흑산도로 팔려나간 사람들은 영혼없는 삶을 산거죠..

그만큼 이 섬은 폐쇄성의 1번지...범죄자의 " 소도 "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지냈겠죠..

그 때의 사람들이 가족 집단처럼 이루고 살아 오며 지금도 살아있을 그 시절의 어른들에게 이 섬의

생활을 배우고 이 섬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겠죠...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이 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 섬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불합리한 법에 순응해야 했겠죠...

이번의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사건처럼...

오늘 새로운 사건이 또 올라 왔습니다.

같은섬은 아니지만 신안군의 신의면..

77살 할머니를 성폭행 하려던 30대가 반항하는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2016년에는 장산 노인 복지 회관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친구사이인 사람의 딸을 5년간 성폭행 했습니다.

물론 전국에 강력범죄 많이 일어 납니다.

하지만 인구대비 강력 범죄율과 악랄성은 이곳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 합니다.

이섬,,,,

우리 나라에 계속 존재하도록 놔 둬야 하나요?

같은 전라도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