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자주 여쭤봤던 황색점선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이면도로로 국민신문고 답변에 적혀있는 번호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전화를
했었는데요.
총 120 신문고 등 4차례 골목 출입차가 일방통행 도로이기에 어렵다고 신고 하였지만 어쩔수 없이 경고장만 부착하고 가는거 같았었습니다.
하다하다 신문고를 올렸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황색점선, 이면도로(소방차나 긴급차량 통행 지장,골목 출입차가 상당히 양쪽에 세워진 차량때문에 어렵다고) 왜 경고장만 던져두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않고 가냐고 물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변이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주차는 융통성있고 일관성 있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며 다른곳은 부과하지않고 탄력봉도 없고 실선 변경도 안해줬는데 여기만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출동팀이 도착해서 상황에 맞게 경고장이냐 과태료냐가 정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목에서 출입차 하는 상황 생각해보셨냐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일방통행 해지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지된다한들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해지는 어렵고,
탄력봉 실선도 어렵고,
운전자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본인 집앞이라는데 이것좀 그럼 얘기해서 당겨달라고 해달랬는데 그것도 어렵고,
구청 분들께 여쭤보니 경고장이 부착된 채로 일주일인가 방치되면 견인이라는데 그것도 본인은 담당이 아니라 모르고,
황색점선이 5분이상 주차 금지인건 아냐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방치되고 잘못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골목인데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면 이건 어쩔것이며,
혹 나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랑 부딪히면 그 과실도 제것이며,
나가지못해 일방통행을 역주행 하다 사고나면 이것도 중과실 사고가 아니냐 저 차 원인제공으로 인해 라고 하니
자기는 7.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고 본인이 그런 법을 다 알았으면 변호사를 했겠다고 말장난을 치더라고요.
공무원은 그런 담당 부서에 있으면서 기본 주정차 법 기준도 모르고 하는건가요...?
아이폰이라 녹음이 불가하고 여쭤보니 관공서는 통화 녹음이 무조건 저장되어서 열어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니 본인은 서울시 지침 및 여러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됐다고 하던데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견인이나 과태료 문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기싫어서 안하는거라고 민원을 넣어버리라는데
오늘도 똑같은 소리만 하길래 전화를 끊었는데요.
도대체 되는건 뭐고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만 31분동안 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 본인 부서는 모르고 난 얼마전에 와서 알지도 못하며 지침이니 형평성이니 물론 알아서 옮겨달라는 전화만 대신 해달라 내가 하니 집앞인데 왜빼야하냐 큰소리 친다고 하니 그것도 안한다 하고. 그럼 처리 가능한 부서 번호를 알려달라하니 그것도 모른다고 하고 일 하기싫은거 같던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신생아 때문에 예민하고 제가 너무 하는건가요
여러번 황색점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였으나 경고장만 부착하고 가길래 이유가 뭐냐고 전화해서 물으니 출동팀 마음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곳에만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 다른걸 원하면 난 그런거 법 같은거 모른다 그걸 알았으면 변호사를 했겠다. 다른 부서에서 해결하는 일이다 나는 얼마전 발령받아 안그래도 잘 모른다 이런식 이라는거예요ㅠㅠ 죄송합니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인 경우 사진을 찍어 올린다. 기준에 맞는 경우(5분 또는 1분경과 사진 2장)에는 모든 차량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빠져 나갈 차량이 있을까요? 물론 돈이 없으면 차를 못 사야하는 것이 정상, 돈이 없으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 그렇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여하 하는 것이 정상,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가 아파트에 살만큼 빈부격차없이 발전된 나라는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그만큼 주차장이 많은 나라도 아니지요. 주택가 인근에서.. 저도 가끔 하.. 정말 주차 심하게 하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웃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전화로나 말씀을 드려보죠..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둘 중 누군가가 이사가기 전에는 계속 볼 사이인데, 서로 배려해가며, 이해해가며 살기위해 노력해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택가 인근 주차문제는 답이 없어요.
누군가 칼을 휘두르면, 맞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칼을 휘두르더라구요. 그 대상이 누가 됐던 간에...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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