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깡패가 아니다
최영창(cotobot001) [2009-02-10 19:53:10] 조선일보 토론방 펌
법치 좋아하시네. 국민 없는 법치는 파쇼일 뿐이다.
국민의 뜻과 달리 법조문대로 하는 것이 법치라면 그래서 법치를 위해 경찰이 무조건 명령에 따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왜놈 순사도 정당한 공권력이겠네.
4.19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경찰 곽영주인데 그럼 곽영주도 정당할텐데 왜 5.16 혁명 정부에서 사형됐을까.
이승만 정부가 전복된 것은 마산에서 17세 소년이 최루탄이 머리에 박힌채 바다에서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그것도 정당한 공권력이겠네.
6.25 당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 국민의 피난 길을 막아 버려 처형된 채 모 대령도 그럼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겠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6명이 불타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이 불법시위를 막기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이라면 그게 무슨 개소리야.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렸는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폭력배를 동원해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것 자체가 위법이다. 법 집행은 공권력이 하는 것이지 폭력배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무수한 강제 철거 과정에서 용역이라는 실질적인 깡패들의 폭력과 협박을 눈감아 온 것이 바로 경찰이었기에 경찰 스스로 그들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던 것이다.
재개발로 발생하는 엄청난 이익을 얻는 편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의 폭력을 경찰이 방관한 행위 자체가 스스로 공권력을 포기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언제 경찰이 용역 깡패들로부터 철거민을 제대로 보호한 적이 있었던가.
경찰은 깡패 집단이 아니다. 경찰은 국민의 힘이지 사조직이 아니다. 오직 힘을 국민을 위해 사용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깡패 손에 든 총과 경찰 손에 든 총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은 때려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찰만큼 두려운 존재도 없을 것이다. 생명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찰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는 것이다.
철거민 농성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 시위는 모두 때려 잡아도 되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다. 또 신너통이 쌓여 있고 화염병을 들고 있어
화재 폭발의 위험 있을지 알면서도 과연 누구의 안전을 위해 농성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타격한 것인지 묻는 것이다.
용역 깡패들의 폭력과 협박은 비호하고 농성자의 시위는 테러로 몰아 스스로 이해 당사자가 되어 버린 편파성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은 정당성과 불편부당한 공공성을 잃은 것이다.
빌딩 옥상에 농성 중인 16명을 제압하기 위해 무려 1600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한 그 폭력성에 국민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공권력은 말 그대로 폭력 집단일 뿐이다. 왜 국민의 경찰이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경찰의 사기를 내세우고, 법만 내세우는 것인가. 국민 없는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냐. 어떻게 성급하고 무모한 강경 진압 작전으로 국민 6명을 죽게 하고도 그걸 정당한 공권력이라며 자기 보스의 사퇴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의 조직만 염려하는 것인가.
그게 국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경찰의 모습이란 것인가.
공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나. 명령 권자에게서 나오나 아니면 국민에게서 나오나. 불법 시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란 요구가 틀린 것이 아니다. 과격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지난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한 상황을 제압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는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때려 죽어도 되나. 최루탄을 사람을 향해 쏴도 되나. 시위대가 도로로 진입하면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쳐도 되나.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쏴도 되나. 아주 상식적인 질문 아닌가.
그럼 경찰이 불법 시위를 방치하란 말이냐. 경찰이 시위대에 맞아도 되냐고 묻는 것은 경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뜻이다. 그렇기에 그런 경찰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경찰은 어려운 직업이다.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 빛나지 않고, 궂은 일은 맡아 하지만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쉽게 비난의 표적이 되는 일이다.
그렇다 경찰이란 직업이 원래 그렇다. 그렇기에 경찰은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란 사명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경찰만이 국민 편일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이 119 구급대원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 될지 아니면 왜놈 순사처럼 국민의 적으로 비난받는 대상이 될지는 오로지 경찰 스스로의 몫이다.
경찰은 법만을 내세우기 이전에 자신의 행위가 국민을 위한 행위인지 그리고 정당하고 공정한 행위인지 먼저 생가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깡패와 다를게 뭐란 말인가. 국민을 다치고 사망하게 해 놓고도 뻔뻔하게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경찰은 공권력의 기본 의무에 대해 기본부터 다시 훈련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