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집을 나가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개월 전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고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1년 더 살던가, 나가고 싶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존속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는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복비 내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지요ㅠ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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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