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가부채 동결, 농지규제 완화">(종합)
10대 농업공약 발표.."농민성공시대 올 것"
(홍성=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9일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충남 태안 해변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본 뒤 인근 홍성지역을 방문, 10대 농업공약을 발표하는 것으로 선거 유세를 대신했다.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이후 테러 위협이 고조된데다 기름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심려가 큰 점을 고려해 가급적 가두유세를 자제하면서 현장 방문과 공약개발 등 민생 행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
여기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네거티브 선거전'에도 불구, 이 후보 자신은 `포지티브 정책선거'로 승리를 일궈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이 후보는 홍성군 재향군인회관에서 10대 농업정책공약 발표식을 갖고 "농업인들도 말로만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정말 농촌을 살릴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농촌을 살리고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농민 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다른 후보들의 농업 공약에 대해 "얼핏 듣기에 그럴싸한 공약이지만 다 표를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평가한 뒤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5년 후 우리 농민들이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대통령 잘 뽑아서 농촌이 이 만큼 살맛나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선(先)대책 후(後)논의'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 소득직불예산 농림예산의 35%까지 확대,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및 80㎏당 17만원 이상 보장, 농기자재 가격 안정화 및 부가세 면제품목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농가의 악성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부채동결법'을 제정, 관련 농업인들의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해 경작은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채 및 이자는 동결해 20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해 유통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등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그는 이밖에 ▲농산물 사이버 거래 활성화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업과 식품산업 결합 등을 통한 `수출 농기업' 육성 ▲농어촌에 대한 공평한 교육혜택 부여 ▲농촌 기초생활보장 및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농업회의소 등 농림어업계 의견수렴 기구 설치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등 통일대비 농업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