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 법안을 승인했다. 호주도 이날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대북 추가 금융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기업과 개인이 일본 내 금융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가제로 바꿔 금지시키는,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북한 관련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12개 단체와 개인 1명을 포함시킨 것은 물론 단체 3곳이 더 늘었다.
아베 장관은 총리 취임이후 북한 납치문제 담당 각료를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의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한미정상회담을 정점으로 대북 추가제재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탄탄한 미.일 공조를 과시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제재 유예를 촉구해온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변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호주, 일본과 같은 날 대북 제재 발표 = 이같은 입장을 반영하듯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호주 정부도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금융제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업 12개와 개인 1명을 대상으로 금융제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과 같은 날 대북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우너 외무장관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같은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후 이를 적극 지지해 왔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9.19 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 미국과 일본, 호주의 대북 압박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CBS국제부 나이영 기자 ney42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