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장에선 알루미늄 1단위로 자전거 만들고 남으면 캔도 만들고
알뜰히 살뜰히 경제법칙에 시달리며 만들고 팔고 먹고 사는데...
정치하는 곳은 재료비, 생산비, 마케팅비가 너무 많네요.
정치의 본질은 법만들기와 감시활동이겠죠?
국회의 기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법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내준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일당독재라면 이 두가지가 신속히 진행은 되겠으나 비리를 들추기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 있고 서로 견제하고 타협합니다.
우리의 정치문화, 또는 그에 앞서 국민의식수준이 선진적이고 높은 수준이라면
정당정파와 무관하게 시원시원하게 견제하거나 타협하면서 정치일정을 소화할 겁니다
하지만,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어느 사안 하나라도 자기당 혹은 자기개인 위주의
얍삭한 이익계산으로 '견제는 있으나 타협은 없는' 지루한 정치시간일 겁니다.
그럼 언론이 떠들고 국민, 기업은 바쁜데 법은 통과되지 않고 매 뉴스시간 비중을 둬야하고
관심이 쏠리고...등의 비용이 듭니다.
비용은 시간과 노력이겠고 이는 돈(세금)이며 돈이 둔갑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뿐인 정치인들의 지루한 정치시간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 예컨데 대권구도, 헌법재판소장, 로비관련, 반미반일...이러한 사안은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바른 개념으로서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말이죠.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선 발의(뭐 해보자), 연구,심사(그게 뭔데 알아보자), 체택(결의통과)이 과정 모두가 국리민복을 위한 단결된 바른 개념이 아니라 자기 혹은 자기 소속당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싸우는 것이며, 싸우면서 민생이 뒤로 빠져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으며, 싸우면서도 자기들 챙길 세비나 특권은 다 챙기므로 국민들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검은 돈 생기는 반서민적 조폭적 법안에는 야비하게 단결하여 밝은 국가경제를 좀 먹으므로...
그 비용이 매우 많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정치인들의 그 하루하루를 건설현장에서 짐나르게 하면 보다 생산적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쓸모없는 정치일정에 고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스라엘의 정치비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심지어 중국보다 못한 이런 고비용, 낭비적 정치행태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혹자는 우리나라가 원래 삼분된 나라라서 그렇다. 즉 우리는 늘... 고-백-신라로 분열되어 살 수 밖에 없는 정치지형이다.
혹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B형이 많아서 그렇다. B형이 분위기 어지럽히는 천재들 아니냐.
혹자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침략을 당해 왔기에 항상 도망갈 준비부터하는 노예근성이 물들어서 그렇다. 당당하게 그 자리 주인으로 지키기보단 난이 발생하면 서둘러 도망가서 목숨부터 부지해야 하는게 우리들 역사적 처지였다.
혹자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살아와서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어떤 초인적 영웅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독재스타일의 민족이다.
무언가요?
너무나 지루하고 음흉-술수적이고 고비용이 드는 우리의 60년 정치사(오늘 이 시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