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계청 공식기록) 최상 최악
실질경제성장률 6.8% 4.3% 7.0% 9.3% 1위 8.5% 실질 성장률 주변국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1위 (세계2위) 주요국가 보다 1.3% 더 높았고 대만보다 -1.9 더 낮았다. 5위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았다. 2위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다. 4위 물가 상승률 임기말실업률 김영삼 7.0% 1위 노태우 2.5% 5.2% 고려대총장 이필상 교수 주장 17.5% 1위 기업설비투자률 김영삼 13.5% 노태우 14.3% 1위 소득분배률 김영삼 60.4% 1위 노태우 58.5% 43.7% 빈부격차 확대 땅값 상승률 김영삼 -1.2% 노태우 17.7% 33.1% 1위 땅값불로소득 김영삼 -103조원 노태우 926조원 368조원 326조원 3.1% 김영삼 - 6.9% 1위 노태우 5.9% 10.6% -1.2% 2000년2/4부터 건국최초순채권국 1위 김영삼 1997년 110억 달러 노태우 1989년 30억 달러 1982년 431억 달러 1985년 468억덜러 1986년 201억 달러 1979년 180억 달러 1위 허화평 주장 300억 달러 1979년 멕시코.부라질 1200억 달러 1위 세계4대 외환보유국 김영삼 28억 달러 90억 달러 +846억 달러 무역흑자 1위 김영삼 -366억 달러 적자 노태우 -126억 달러 적자 +8억 달러 최초흑자 -233억 달러 적자 1997년 말 200만 1위 국가 경쟁력 세계 28위 1위 과학 기술 경쟁력 세계12위 1위 통계청 기록에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숨길게 뭐가 그리 많았는지? (9) 1987년 이후의 급속한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3저현상에 뒤이은 원화절상 등으로 우리 경제는 1990년을 전후하여 심각한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부각되었으며, 이와 함께 규제완화, 경제정의, 세계화 등이 강조되었으나 실절적인 행동을 하기전에 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치게 된다. 1990년대 말,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경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며 당시GDP기준으로 경제규모 세계 12위였던 우리 나라는 순식간에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5) 62년도 무역적자 5천 5백만불였는데 71년에는 5억8천2백만불, 74년에는 20억불, 79년에는 30억불로 상승 (다만 77년도에만 중동건설붐으로 1200만불흑자)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돌려막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한국경제의 일본식민지화 가마우지 경제구조를 고착시킨다. (1)
미국의 원조로 혜택들 봤지만의존적 경제구조로 민족경제가파탄났고 빈부차가 심화되고 원자재 공급의 정부독점으로 정경 유착의고리가 만들어졌다.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1960년 농업인구가 58.3% 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 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충남대 박진도교수의 말) 결국 1971년 살기힘든 서민들에 의해 군사독재 기간임에도 성남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10) 사태의 수습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금융지원을 받게 되고, 그 대가로 IMF는 우리정부에 긴축재정 및 공기업민영화, 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개방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여기서 한국경제는 양극화를 부르는 신자유주의경제 정책을 받아 들이게 된다. 이 후 정부와 기업에서는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간 빅딜을 통한 경제 전반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벌이는 한편,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IMF의 구제금융 체제를 4년이라는 빠른 기간 안에 벗어날 수 있었다. (6) 박정희 말기에 233억달러로 불어나 있던 외채는 급등하는 국제이자율 요인과 유가로 인한 엄청난 무역역조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84년 말에 이미 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처음의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제2차 오일쇼크로 외채도 1979년 2백3억 달러에서 4백31억 달러로 되었다. 금융, 해운, 해외건설 등은 파산직전까지 몰렸다. (2) 박정희는 1966년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재벌기업들한테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무리하게 외채를 빌려다 썼고, 기업 부실로 인해 1970년대 초에는 국가가 외채지급불능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IMF) 사태 이전에 일어난 가장 큰 경제위기였던 1979∼80년의 공황은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중복 투자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었다. 상위 10대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1972년 7.5개에서 1979년 25.4개로 대폭 늘었는데, 재벌의 팽창 속도만 봐도 당시 중화학공업 과열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과열·중복 투자는 1979년부터 대규모 기업부실을 낳았다. (11)
(7) 전두환 정권은 방만한 경영에 허덕이는 재벌과 부실기업을 대수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이 가속화되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서 국내 경제적 불안요인은 어느정도 잠재웠지만, 이 외채로 인해 무너지기 직전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거기다 한국경제응 이끌던 김재익씨는 랑구운에서 유명을 달리한 뒤였다. 이때 미국에서 복음이 날아온다. 그게 바로 플라자합의다.
일본경제에 의한 추월을 두려워하던 레이건이 소련과의 체제대결을 끝까지 밀어 붙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본에게 그 체제 대결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추월 욕심을 꺾어 놓을 비장의 양수겸장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플라자 합의'의 성격이다. 85년에 체결된 후 1년만에 엔화환율이 250엔대 1불에서 120엔대 1불로 절반으로 꺾여 버린 것이다. 85년에 체결된 후 1년만에 엔화환율이 250엔대 1불에서 120엔대 1불로 절반으로 꺾여 버린 것이다. (3) 66년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재벌기업들한테 정부 명의로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기업들이 무리하게 외채를 빌려다 썼고, 기업 부실로 인해 70년대 초 국가부도 위기에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72년 8·3 사채동결 긴급명령 조치를 취함.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기업들은 사채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이에 금융부담의 가중되 부실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전경련은 박정권에게 사채를 동결시켜 달라는 웃긴 요청을 하게 된다 이는 돈을 사실상 떼먹어도 되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반자본주의조치로 이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전체사채규모의 90%(신고건수)를 차지하던 일반 소시민들의 소액 (300만원 미만) 사채에 대해 적용시켜 피해를 늘려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기업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뭍지 않았다 (8) (4) 당시 사채 신고액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위장사채 즉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하여 기업은 적자로 만들고 기업가만 살찌는 식의 사채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이 조치로 모든 기업의 사채 지급을 동결하고 월리 1.3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도록 강제.
정부
김대중정부
김영삼/노태우
전두환정권
박정희정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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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위
3.1%
2.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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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9.5%
53.3%
-0.2%
14.9%
-18조원
임기후 다음해 성장률
외채
아르헨티나. 한국
세계 4대 외채국
임기말외환보유고
노태우 140억 달러
50억 달러
무역수지
신용불량자
총 65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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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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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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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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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거기에 흉작까지 겹쳐 경제성장률이 -5%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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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 정부와 은행의 무분별한 재벌기업 지급보증으로 인해 기업 부실이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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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다들통난 박빠들의 마지막무기 경제개발?
이것도 다 개구라였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친일행적 들통남
2.친인척 다해쳐먹음
3.경제 세계 4대 외채국가로 만들어 버림
이놈이거 전두환이는 양반이구만 ㅎㅎㅎㅎ 재규행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