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
예상되는 문제 몇가지 요약해봅니다
첫째
올해 9월 사고로 법정 다툼도 아직 해결안된걸.. 법부터 올리나요?
왜 이렇게 조급하죠 ?
정말 무개념 더불어 민주당 무면허 운전 전문 의원이 발의하신것 아이러니네요 ?
왜 하필 음주운전 전문당 의원께서 발의자이신지요?.
무식이 소신으로 바뀐 좌파는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무섭기 까지 하군요
둘째
앞으로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만 발생해도 1년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부과한다는 법안
이법의 세부사항은 어떻게 진행될지모르나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맞지않음
고의도 아닌 과실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 분위기 조성이며
어린이를 앞세운 생계형 자해공갈단 다수 등장 예상함
(현재도 교통사고만 났다하면 입원하는 가짜환자 1위국가 ,보험금 장난이 판치는 나라인데 ..)
세째
민식이법 대상자는 주로 생계형 서민들이 걸려들것임
일반 차량 택배, 오토바이 택배 ,택시 ,화물차 운전자 ,이사짐
버스기사 ,해당 지역에 처음 가는 관광객 ,스쿨존 표시를 못보는 초보운전자
(결론)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고이며 사고관련 아직 재판도 안끝난 사인인데
민주당에서 서둘러 민식이법 발의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
미국,영국,독일 ,일본 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제정까지
숙의기간을 두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제정하는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이법을 서두루는 민주당 아직 멀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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