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고

공수처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자유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지금의 검찰은 공수처의 권력보다 훨씬 막강하다.

수사권(개시, 종결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이는 역대 독재정권이 검찰을 통해

독재와 탄압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야당탄압이 목적이라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없다.

검찰을 장악하기만 하면 된다.

자유당의 전 정권들이 모두 그렇게 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가

공수처장보다 훨씬 수월하다.

그런데 왜 자유당이 발악을 해대는 공수처를 만들까?

그동안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집권세력은 검찰 통제를 위해서

검찰의 나쁜짓을 눈감아 주는 공생관계였다.

검사, 집권세력의 정치인, 재벌, 고위공직자들이

윤석열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된 사례가 있는가?

부패 독재정권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벌이 하루 아침에 해체됐고 반대파 정치인도 징벌됐지만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파렴치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개노릇을 한 존재가 바로 검찰이었다.

검찰이 국민과 임명권자의 뜻을 거스른 채 항명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마무리되고나면

반드시 이를 철저히 따져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옷을 벗길 사람들은 옷을 벗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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