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한다.
전세 -> 월세화 가속
9억 초과 아파트소유주는 1주택자라도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낸다.
( 전세의 경우는 3주택자부터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계산 ->소득세 납부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19년 9억1천만원
2020년 10억 이다.
결국 집값을 올려서 목표대로 세수증대 달성 한다
집값 올려 -> 세수확보 !!
세수 확대 -> 증세 !!
똑똑한 정부인데..
암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집값 못잡는다고 무능하다고 하네 ㅋ
이후정부 일정 예상하면
15억 ->9억 ->6억 ->3억으로 기준을 낮춰가면서 세금 확보
9억 초과 아파트 월세에 대한 소득세 확보
6억 초과 아파트 월세에 대해 소득세 확보
3억 초과 아파트 월세에 대해 소득세 확보
아 하~~
9억을 6억 으로 6억을 다시 3억으로 낮추는거는 일도 아니죠~
아둔한 국민들만 몰랐네 ^^
설마하는 분들께
청와대 실장 김수현씨의 책속 진짜 속마음 소개한다 .
내용은
서민들은 집사지 마라 ->집사서 돈벌면 보수화 되고 ->보수화되면 우리 지지층 줄어든다
서울 소재 모든 집값을 9억 이상 올려
집사는것 포기 &세수 증대및 확보 & 지지층 이탈 방지
전세대출 중단 -> 전세를 월세화 해서 다시 세수확보
세수확보하고
서민들 집사는것 막아 지지층 이탈 방지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일석삼조 ^^
이번 정부 진짜 똑똑하네
2015년 2016년 만해도
서민들 전세 빼면 서울에 집샀다 .돈 좀 부족하면 대출도 받고 ..쩝
이제 서민들은 대출막아서 집사는건 꿈 도 못꾸고
집값 올라서 못사고
전세대출 막는 입법 발의하여 전세 대출도 어렵고
집주인들은 월세만 놓으려고하고
전세가 씨가 말라가니 집없는 서민 월세 난민 되어가는 중 ㅠㅠ
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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