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 스가의 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일양국 간의 5G,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바이오테크 협력 심화
2. 상기의 실천을 위해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 (약칭: CORE) 체결
3. 미국은 이를 위해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 투자
4.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및 안정
5. 대만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어필 (1969년 이후 대만이 미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건 처음)
6. 중국의 위협(경제적 보복 포함)에 대한 반대
7.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서의 인권 강조
8. 미국은 핵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일동맹의 방위공약 이행 (핵을 명시적으로 언급)
9.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
10. 미일 간 기후변화 공동 파트너십 체결 및 인적교류를 위한 맨스필드 프로그램 확대
11.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일의 공조 강조
*요약
- 일본은 대중 견제에서 미국과의 공조 확약
- 일본은 미국의 미래산업 동반자 지위 획득
- 일본은 미국 핵우산 재보장 획득
- 일본은 독자적 군사력 강화 획득
- 북한문제 미국파트너 지위 획득
일본은 정상회담으로 미국과의 관계 더 돈독히 하고, 방위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도 더 확실히 함과 동시에 중국 견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됨. 거기다 군비증강은 덤이고 북한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권리 얻어냄.
이번 회담으로 일본은 목표로 했던 성과는 거진 달성했다 보여짐.
결론 : 이런 와중에 한국은 자발적인 낙동강 오리알 신세될 수도 있을 듯. 미국 외면해서 좋게된 나라 없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문재인과 함께
미국은 철저히 자국중심인데 일본에게 무엇을 주었다면 일본이 미국에 뭘 줬는지는 정상회담 발표문에 안나오지
아직 하지도 않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예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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