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노무현은 한반도에게 무엇인가?
- " 歷史가 나를(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 는 말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이 現在를 온전하게 다 '변명' 할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일 것이다. " 참여정부와 노무현은 건너지 말아야 할 江을 건넜다" 라고 말하는 논객들이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다. 참여정부와 노무현은 어느날 '건너지 말아야할 다리' 를 건너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 논객들은 결국 그들의 '꼼수정치 놀이' 에 완전히 속은 것이다. " 나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실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도 같다. 참여정부와 노무현은 '親美主義者들' 이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現在에도 그렇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民族' 을 주섬거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美國'을 주섬거리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歷史가 기록할 수 있는 가장 너그러운 기록은 ... "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親美정부다 " 이다. 이 기록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없다. 또, 개별적인 의지로 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歷史는 부연으로 " 노무현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정통을 계승한 가장 완전한 親美정부로써... 民族의 요구가 아닌... 美國의 요구에 따라 행동한 정부다" 라고 기술할 것이다.
1.
나는 한때 노무현 정부가 '親美정부' 이기는 하지만, 이승만 정부에 비해서 '이성적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었다. 이승만 정부의 구성원들보다는 보다 '개량된 자들' 이 노무현 정부에 포진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런 기대는 그러나 너무 낭만적인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가 '직접폭력'을 國民에게 행사하면서 '정권을 유지' 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간접 폭력(지능적인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했다는 차이만이 감지될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구호를 채택하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참여'는 國民의 참여가 아닌 '맹목적인 노무현 정부 지지자들의 참여' 를 의미할 뿐이다. 이것은 이승만이 '民主主義 정부' 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民主主義' 라는 기만적인 구호속에 '親美主義' 를 장착한 것과 같다. 이승만은 '民主主義者들' 이 아닌, '親美主義者들(親日者들을 동시에 포함한)' 을 '참여'시켰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게 '民主主義' 는 '親美主義' 가 핵심인 '폭력적 미사여구' 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의 '참여 정치'는 '국민의 정치참여' 를 의미하지 않고, '親美主義者들', '맹목적 지지자들'의 '정치참여'를 의미한다.
2.
아내는 내 이런 비난에 대해서 달가워 하지 않는다. 그런 아내가 노무현 정부의 '치적' 으로 드는 것이 '권위주의의 해체' 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들이 지니고 있던 '권위주의' 를 상당부분 해체 했다는 것이 아내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과거 한국정부들이 행사해 온 '폭력' 이 상당부분 '거세' 됐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 정권 권위주의의 이완이 표면적으로 일어난 듯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설령 그런일이 실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과 같은 격변기에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아시아 全지역과 국제질서가 뒤틀리고 있는 이 시기에 좆만한 나라 정부의 권위주의 유,무 따위가 뭔 대수냐? 그딴것을 가지고 정권의 치적 운운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한참 글러 쳐먹었다." 라고 분노한다. 그러면 아내는 "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어떨뻔 했냐? 그래도 노무현 정부라도 되니까 이 지경이 된거 아니겠냐? " 하고 뒷걸음을 친다. 그쯤에서 나는 담배를 문다. 맵다. 속은 쓰라리고... 눈과 코가 맹맹해진다. 아내가 그런 내 심사를 건너다 보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담배를 단전까지 빨아들인다.
3.
北韓의 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이었다는 투로 노무현 정부의 '親美행각' 을 변명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의식속에는 北韓을 겨레로 보지않고, 제1주적으로 보는 '섬뜩한 의지' 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섬뜩한 의지를 뒷바침해 주는 美國의 '21세기 世界化 論理' 가 범람했다. 2006년 12월의 두바이 선언, 한-미 FTA, 한-미 동맹강화, 한-일군사.정치동맹 추진, 미국,영국,일본,이스라엘이 추천하는 온건의 축 국가들과의 FTA추진.... 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 민족주의는 반역주의다" 는 논리로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 합승', '노골적인 친미행각' 등을 일삼았다.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 차분한 검토... 따위는 '쓸데없는 격식' 처럼 천대 받았다. '파시스트적'인 정치행각이다. 이승만 정부 이후 어느정부도 노무현 정부만큼 '파시스트적' 인 정치를 행사한 예가 없다.
물론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를 노무현 정부와 나란히 놓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경우 '신뢰할만한 비제도권 언론( 비제도권 여론)' 이라는 것이 있었다. 제도언론과 제도여론이 폭력적으로 사안을 몰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지식인들이 '신뢰' 할 수 있는 비제도언론과 여론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여론과 언론이 '학생들' 을, 그리고 노동자들을 움직였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그들을 제지할만한 '힘'이 '민초들의 근처' 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과 노무현정부에게는 그런 '힘' 이 존재할 공간이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와 미국,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민초들' 에게는 끔찍한 상황이다.
4.
박정희,전두환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학생,노동자,민초들이 '논의의 공간(정권으로부터 오염이 덜 된 공간)' 을 갖고 있다는 것과, 지금처럼 그 논의의 공간안에 노무현 정부에 협력하는 '힘' 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본다면... 박정희,전두환 정부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는 훨씬 '지능적인 파시스트정부' 다. 이런 언론(여론) 활용방식은 지극히 '미국식' 이다. 미국의 언론과 여론이 어떻게 '창조' 되고, '활용'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현재 노무현 정부의 '언론전략'이 미국식 언론전략을 그대로 표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11, 중동전쟁을 전후한 미국 언론의 행태와 이즈음 한국 언론이 하고 있는 짓이 동일하다. '반론' 이 허용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반성' 이 없다.
무쏘의 뿔처럼... " 목표를 행해서 아무 생각없이 혼자서 돌진하기" 다. 부시가 털털한 옷차림으로 쇼핑을 즐기고, 축산업 발전위원회의장에 나타나서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놀아난다고 해서... 부시정부의 권위주의가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것은 우습다. 그렇게 소탈한 모습으로 자국민들을 기만하는 그 순간에도 부시는 이라크 민병대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다. 털털한 부시가 미국의 권위주의를 완화시키는 듯한 '제스처들' 이 무슨 의미가 있기나 한건가? 부시에 대한 그런 '기분' 과 .... 노무현의 '어투', '어법',' 차림'을 가지고 권위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런 노무현이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들을 부시가 '사살명령'을 내리듯이... 결정해 버린다. 부시는 털털하고 인간적인 미국의 지도자 인가? 노무현은 서민대통령인가? 염장질르는 소리다.
5.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 歷史가 우리를 올바로 평가할 것 " 이라고 '자위' 한다. 그러나 歷史라는 것이 그렇게 '물러터진게' 아니다. 歷史는 이승만을 '한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면서 조선의 미래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을 '민족의 미래를 연 선각자' 로 기록하고 있지도 않다. 마찬가지다. 그들이 '민족' 이 아닌 '외세(일본,미국)' 를 선택했다는 '사실' 만으로 역사는 그들을 '민족의 반역자' 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면... 노무현정부가 선택한 것이 '민족' 이냐? 아니면 '외세' 냐? 만 결정되면 역사는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외세가 아닌 ' 民族' 을 선택했나?
그리고 " 민족주의는 반역주의다" 는 논리와 미국의 '세계화'는 무관한가?
6.
이승만 정부가 한국을 미국의 정치.군사 기지로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라는 구호를 남용했다. 그리고 600만명이 넘는 '민초'들을 희생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다시 한국을 경재전략기지로 미국에게 제공했다. 그로인한 희생이 얼만큼 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범죄자'의 심리다. 피노체트가 죽음직전까지 " 내 잘못이 그렇게 크다면... 신이 내 잘못을 다 용서해줄 것이다...... 내 정치의 가치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 라고 지껄였다. 어느 역사도 피노체트를 '칠레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하지 않는다. 대부분 역사는 그를 '학살자', '미친놈','친미주의자(미국의 개)','과대망상증이 심한 군발이'... 등으로 기록할 뿐이다.
그래서 격변의 시기에 '민족' 을 버리고... '외세'를 선택하는 '짓'은 자신에게도... 그 땅에 빌붙어 살아가는 '민초들에게도 ' 너무 속상한 재앙' 이다. 노무현정부는 한반도에게 무엇인가?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노무현정부는 한반도에게 너무 안타까운 ' 재앙' 이다.
멀리보는 눈, 현명한 지혜, 튼튼한 근육....
이게 각각 무얼 비유하는지 님들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