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솔까 일만 조리있게 잘하면 내각에 여자만 30%가 있건 100% 있건말건 신경안씀. 근데 몇프로 법제화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려하는 쟁점은 이겁니다. 과연 30%를 의무적으로 채우면서 이전보다 더 일 잘하는 내각을 만들 수 있을것이냐?

근데 여자란 이유만으로 일을 잘하는지 여부도 상관없이 앉히냐 이런 걱정은 필요가엄슴.. 어차피 출세를 원하는 여자끼리 또 그 자리를 갖고 치열한 경쟁을 할테니
... 결국 평균적으로 비슷한 능력가진 여자가 비슷한 능력의 남자대신 자리를 채우긴 할거임...




다만 비슷한 실적인데 법적으로 남자란 이유만으로 여자에게 승진이 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채용단계부터면 업무능력보단 스펙기준으로 선발이 될텐데 30%할당 땜에 동일스펙일 경우 남자란 이유로 탈락하는 피해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화는 눈에보이는 평등 효과는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효율보다 평등을 우선시했는데 오히려 평등을 깨는 결과를 낳는거죠.


그동안 여성 사회진출이 왜 부족했냐, 그 원인은 잘 분석않고 법으로 무조건 여자 머릿수를 채우겠다는 생각이면 그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음.


여가부가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여자들끼리 울타리치고 한자리 해먹는 무능한 기관으로 변질되었듯... 여성을 약자취급해서 보호망을 쳐주는 정책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쪽으로 여성정책이 바뀌어야하지 않나 지금은 그 생각입니다.



사실 저 공약이 이재명시장이 처음으로 내걸었던 공약이라 ... 이걸 문재인이 고대로 흡수할까봐 좀 걸렸는데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