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백혜련 대변인 ,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물타기 시도 , 팩트 확인부터 제대로 하시라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국회 청문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 거짓 선동이다 .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법무부와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부처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원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다 .

2017 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285 억 원으로 이 중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79 억 원이다 .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 억 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법무부 내 여타 실국 및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다 . 그리고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06 억 원으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수치조차 틀린 것이다 .

즉 ,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106 억 원은 검찰에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원래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 기관으로 검찰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 검찰은 편성권과 집행권한이 없다 .

국정원 특활비의 문제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는 국정원이 국민 혈세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 특히 , 유출 대상이 대통령인 것이고 이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 친박계 정치인들한테도 전달되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이다 .

사실 관계도 따져 보지 않고 문제 삼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자유한국당 사전에 ‘ 부끄러움 ’ 과 ‘ 사과 ’ 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으라 했다 . 자유한국당의 이번 정치 공세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 참 틀린 것이다 .

2017 년 11 월 19 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