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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 국민연금 12개월 가입기간 인정[6]조회 1,646 | 추천 1 | 2018.01.22 (월) 02:02

글쓴이 오소독스
가입일2016.01.31
활동지수마력 602,167
작성글게시글 20,001 | 댓글 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801185044o

1.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는 여러가지 있음.

2. 대표적으로 출산 크레딧(자녀 두 명이상), 군복무 크레딧(6개월 복무),

실업 크레딧(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일정 기간동안 3/4 지원)

3. 이 중 출산 크레딧은 원래 자녀를 두 명이상 낳을 때 적용.

셋 째는 18개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줌

4. 이걸 자녀 한명만 낳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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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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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 18.01.22 02:53 답글 신고

님 생각도 맞지만, 국민연금은 설계자체가 고갈되게 되있고 나중엔 부양인구의 연금남부에서 바로 지급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출산율이 유지 안되면 국민연금 자체를 유지할수 없어요. 그래서 저런 방안도 모색하게 된거겠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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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 18.01.22 03:22 답글 신고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자체가 고갈되게 설계됐다니까요. 지금 선진국들 우리처럼 적립해서 연금주지 않아요. 바로바로 근로인구의 납부에서 연금이 지급되죠.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연금을 부과하기 힘드니 조금씩 차츰 늘려가다가 나중에 고갈되게 되면 선진국 처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의견은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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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 18.01.22 03:25 답글 신고

저는 저런 정책에 의한 것 보다 운영중 비리에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대기업 편법증여나 인수합병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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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 18.01.22 03:27 신고

@또롱 저런 정책은 논의과정을 거치고 또 국회가 반대하거나 하면 못할수도 있지만, 지금껏 있어왔던 비리는 우리의 의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나쁜쪽으로 나의 돈이 행사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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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신민 18.01.22 07:36 답글 신고

이런 정책은 다다익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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