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려워진 사람: 무급휴가 받은 직장인, 실직한 알바생, 30% 이상 매출 줄어든 기업, 자영업자
지원금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 월급 줄지 않은 직장인, 오히려 매출 오른 자영업자 및 기업
매출 줄어 힘들지만 허리띠 졸라매서 직원 월급 그대로 주고 고용유지하고 5월 되면 소득세 주민세 나오면 2,3,4월 수입으로 내야 하는데 많이 모잘라 적금 깨서 내야할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사장님은 받으실 거예요 기부하실 거예요? 묻더군요. 기부한다하니 그럴꺼면 자기 주세요 하길래 ... 뭐가 잘못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이런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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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법무범인
모두부자되기요
무급휴가 받은 사람도 받는데, 회사에게 나가게된 사람은 안주남?
30%매출이 감소한 회사는 주는데,29% 감소한 회사는 못받남?
이런거 하나하나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끝도 없이 흐르고
조사인력투입에 따른 비용도 엄청많이 들고
실제로 하위50%에 대한 조사는 이미 되어 있어서 큰 무리없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70%의 사람에게 주려면 20%를 더 확인하기 위해 몇달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앞서 말한것과 같이 단 1%차이로 못 받는 사람은 누가 책임짐?
또한 상위 30%의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돈은 내는데 받지 못하면 그 조세저항은 누가 책임짐?
지금 정부안처럼 빠르게 모두에게 지급하고 세액감면같은 각종제도를 환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임
내수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말이가??
생각 좀 합시다.
세금 잘내는 부자들도 많은데
누군주고 누군안주는게 더 이상한듯합니다
어려운사람 돕자는 취지가아니고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이런거 형평성 따지자면 끝이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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