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만든 사람은 있는사람들이 만들고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든다
사회적 지위란 돈이 있으면 정치를 할려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법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법이 되고 말엇다
한달수입이 10억인 사람도
한달수입이 100만원인사람도
교통 과속단속에 걸리면 공평하게 같은 금액을 낸다
일반적인 서민은 과속딱지하나에 아까워하며 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여유 있는사람들은 아애 신경 안쓴다
지인중 하나는 한달 200-300정도는 딱지 기본으로 끈는다고 한다
귀찬아서 과속하면서 카메라 있어도
진짜로 귀찬아서 브레이크 안 밥는다고한다
어차피 200-300끈어봐야 자기 하루 수입도 안된다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법은 왜 공평하지 않는가??
한국은 돈이 있으면 죄인이 아니고 [법무팀이 움직여 어떠케든 빼낸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된다
우리나라 죄인중 돈이 없어 걍 감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어느정도나 될까???
생각보다 엄청나다..........
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법전만 달달외우면 되는 대가리로 판사 검사 임용시키니 판단력제로 개념제로.
의식수준은 이미 선진국에 근접 했지만 사회적 기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윗분들은 현재에 만족하기에 변화가 두렵고 성가시겠죠..!!
평등한 사회는 맞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못되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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