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원인으로 경유가격인상 생각중이신데 보조금폐지도 생각중이시고 화물운송료는 안 올라가고 화물차 수리비는 비싸고 적재함보험도 있고 지입료도 있고 종합보험은 화물공제 자차도 안돼는데 엄청비싸고 이거 뭐 화물차 운전하고 먹고 살수 있을까요 지입료 받으면서 추가탕하면 수수료도 나가고 이것저것 다 공제하면 남는것도 없네요 여기에 보조금도 없어진다고 월급올려 주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 원인은 중국인데 중국한테는 아무소리 못하고 우리나라 경유가격을 아무리 올려봐야 중국 미세먼지 해결 안되면 말짱 도루묵일땐데요
기사의 내용에서 경유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세율조정보다는...세율은 인상하지 않더라도 유가보조금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정도로 읽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수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운송료의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유가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사용하여 운송시장에 개입을 했다면 해마다 오르는 물가인상율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최소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은 말 그대로 유가의 등락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따라 물가의 인상에 따른 운송료를 현실에 반영하기엔 제한적이고 상한액을 정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계비의 보존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운송료 억제로 인한 수익의 감소는 운수노동자에겐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버스.택시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화물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화물은 운송료가 오르지 않지만 버스.택시는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정하여 요금은 인상됩니다
유가보조금은 나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지만 그 이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기업은 저렴한 운송료로 이익을 취하고 중간 알선업체는 유가보조금이 나오니 자기 몫을 더 챙기려 합니다. 여기서 운송료를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운수노동자에겐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에선 착취가 고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수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먹는 저렴한 운송료.다단계알선구조라는 착취속에서 유가보조금이 운수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자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불평등.불공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운송료가 올라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이 운수노동자의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겁니다. 이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면 생계는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포기해야 하며 포기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이에따른 대책.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신경쓰지마세요
세율조정보다는...세율은 인상하지 않더라도 유가보조금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정도로 읽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수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운송료의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유가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사용하여 운송시장에 개입을 했다면 해마다 오르는 물가인상율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최소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은 말 그대로 유가의 등락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따라 물가의 인상에 따른 운송료를 현실에 반영하기엔 제한적이고 상한액을 정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계비의 보존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운송료 억제로 인한 수익의 감소는 운수노동자에겐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버스.택시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화물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화물은 운송료가 오르지 않지만 버스.택시는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정하여 요금은 인상됩니다
유가보조금은 나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지만 그 이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기업은 저렴한 운송료로 이익을 취하고 중간 알선업체는 유가보조금이 나오니 자기 몫을 더 챙기려 합니다. 여기서 운송료를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운수노동자에겐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에선 착취가 고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수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먹는 저렴한 운송료.다단계알선구조라는 착취속에서 유가보조금이 운수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자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불평등.불공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운송료가 올라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이 운수노동자의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겁니다. 이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면 생계는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포기해야 하며 포기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이에따른 대책.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