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 “MBC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 불법행위가 있으면 고소·고발 조치할 것”
11일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엄중한 조사 약속 ~.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이 자살한 한국마사회에도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겠다”,
장시간 노동개선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실현의지 드러냈다. 딸 재산 형성과정서 나온 증여세 탈루 의혹 “송구스럽다” ~.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도 직결된 문제”. “주당 최대노동시간 52시간을 명확히 하겠다”
“실업난으로 곤란을 겪는 청년들을 두번 울리는 현장실습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7월 환노위는 ‘무제한 노동’ 원인으로 지목된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서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 후보자는 “남은 10개 업종도 장기적으로 주 최대 52시간 적용하도록 검토 ~”. “취임 즉시 지방노동청을 통해 삼성반도체 안전보건진단보고서 공개 ~”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 개선, 노사갈등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두겠다 ~~.
~~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여성승진 할당제 방안 국회와 논의 ~.
“임금차별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 신설,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방안도 추진,.성별 정보도 포함 ~~”.
■MBC 블랙리스트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지난 8일 폭로된 MBC 블랙리스트와 마사회 마필관리사 자살,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착취 등 최근의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들여다봐야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2주간 MBC의 파업참가자 징계·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 현재 법리 검토중에 있으며, 사측이 카메라 기자들을 정치성향별로 분류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 이후 폭로됐다. 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마사회 근로자(마필관리사) 2명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를 봤다”며 “마사회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전주 콜센터 특성화고교생 자살로 불거진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생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실업난으로 곤란을 겪는 청년들을 두번 울리는 현장실습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10년간 이어져 온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약속했다. 강병원 의원이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재신청을 위해 삼성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요청을 했지만 노동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취임한다면 즉시 지방노동청을 통해 삼성반도체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환노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삼성과 반올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한편, 직업병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자문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송구스럽다”…환노위, 청문보고서 채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추경 3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사와 대리점, 원청과 하청 관계 등 왜곡된 이익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첫 여성 노동장관 후보자인 만큼 직장내 성평등 문제도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타파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여성승진 할당제를 두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차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신설하고,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공시제에는 성별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 딸의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김 후보자 딸은 오피스텔과 예금 1억9000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금은 10년 사이 1억5000만원 넘게 증가했다. 국회 인턴 6개월 외에는 경제활동 경력이 없어 재산 증식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딸이 4년간 대학원 조교를 하면서 2000만원을 연구비로 받았고, 두 과목 과외를 해 수입이 있었다”며 “딸의 미국 통장 잔액 중 4700만원 정도는 제가 학비로 보내 준 금액이 남은 것”이라고 소명했다. 아울러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딸이)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환노위는 청문회를 마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 은행원 시절 남녀 임금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도 있다.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첫 여성 상임부위원장에 올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월 조대엽 장관후보자가 도덕성과 전문성 시비에 휘말려 자진사퇴한 뒤 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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