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딸아이의 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딸아이의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청년의 억울한 사연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문제로 인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여러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추가 조사를 성실히 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가 발표되어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을 보배드림에 올렸을 때만 해도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이 겪은 억울한 일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공감, 그리고 언론과 유튜브 기자님들의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고용노동부가 직접 기획 감독에 착수하게 되었고,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논란이 되었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사업장을 사실상 분리(쪼개기) 운영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체불임금 문제와 근로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급여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위약 예정 계약이 적발되어 관련 점주가 형사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다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임금명세서 누락, 연장수당 및 퇴직금 과소 지급,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부분은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근무하면서도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혼자 근무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과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노동 현실의 한 단면이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보면서 딸아이가 겪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며 권리침해 대응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청년이 겪은 억울한 일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업무상횡령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형사사건 등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 취하와 일방적인 금전 반환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거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노무법인 피플의 노무사님들과 법무법인 새별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노동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갓 성인이 된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수많은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중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공감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