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사무처 규모와 예산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가 올 1월 1일부터 최장 21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은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12명이다. 현재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직원을 125명으로 하고 이 중 공무원 파견은 50명, 민간인 채용은 75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3명, 4~5급 2명, 5급 38명, 6~7급 61명 등으로 이뤄진다. 기획행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 등 4개 국(局)에 피해자지원과·조사과·보고서작성과 등 14개 과(課)가 설치된다.

김 의원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고위직만 많고) 실무자는 없다"며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4개국 14개 과 125명이 근무하고, 방통위는 4개 실·국 16개 과에 200명 안팎의 직원이 근무한다. 여성가족부는 4개 실국에 23개 과·담당관실이 있고 직원 수는 240명 정도다. 김 의원은 또 "사무처 안에 '보고서작성과' 같은 곳은 왜 두는가"라며 "이런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우리 국회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특별조사위가 24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홈페이지 구축비 1억6000만원, 전국 순회 토론회비 4000만원 등 터무니없이 짜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측은 "김 의원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5명은 정무직으로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직원을 120명으로 제한한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자치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직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오히려 우리가 행자부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하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작성과에 대해선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 등에 발끈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직에 대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 도둑이라고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제 와서 사무처 구성에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특별조사위가 24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홈페이지 구축비 1억6000만원, 전국 순회 토론회비 4000만원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려고 홈페이지제작에 1억6000만원이 필요할까??? 어느 놈 아가리에 쳐넣을건가? 세월호 이야기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 고마해라 마이묵었다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