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범칙금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법을 우습게 알고 위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원칙과 배려를 중요시하는 국민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시속 40키로 초과시 벌금 8만엔에 면허정지 한 달,
시속 60키로 초과 시에는 벌금 12만엔 이상에 현장구속이 되어버립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신호위반의 경우 최소 400불 이상입니다.
또한, STOP 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3초 이상 정지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즉, 교차로나 횡단보도, 또는 스쿨버스 옆을 과속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 스쿨버스 STOP 표시를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최대 1000불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이 이러하니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법을 준수하게 되고
도로는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위반을 해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수없게 걸려도 7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도 있어도 알아서 피해가라며 슬금슬금 지나가고
한적한 도로에 있는 신호등은 장식품으로 생각하게 되고
용감한 김여사들은 교통법규도 모른채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올려바야..없는 사람만 힘들조~
돈좀 만진다는 사람~?
푼돈에 신경 안썸~
요즘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많이 있으니...
제주도는 경찰들 개인 차량에도 블랙박스 보급해서 출퇴근 하면서 촬영된 영상으로 단속 하도록 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벌금액을 높이고 벌금을 낸 금액에서 약간의포상금을 시행하면 어떨까 싶네요.
카파라치만 판을 침다..
알면서 또 그런다
어짜피 위반차량이 내는 벌금도 있는데 굳이 국가 예산 안들이고
교통사고 줄일수있는 방법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더군요...
다시 부활 한다면 신호위반 만이라도 절반이상 줄어 들텐데요,..,,
저도 도심에서는 왠만하면 다 지킵니다. 안전밸트빼고..그건 제 직장이랑 집이 워낙
가까워서..3킬로 정도 ;; 60킬로도 채 안달림...그래서 잘 안하는 편이구요..
근데 양심껏 융통성있게는 어깁니다...한적한 시골길 정말 인적도 별로없고 차량통행
이 그의 없는곳은 조심성 있게 신호위반 하고 지나 갑니다..
근데 저런것 마저 다 스티커 발부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 하죠 솔직히 ...
시간낭비. 기름낭비. 경제적으로 봤을땐 더 손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다른 경우면 몰라도 교통법규에 융통성을 적용하면 단속에 걸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항의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차량,인적이 드물다고 발생 않하는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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