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제가 직진 차량이고 상대방은 맞은편 좌회전차량이구요
둘다 황색불에서 사고가 났으나.. 전 반대편 횡단보드 근처까지 다와서 사고가났구요, 먼저 교차로 진입하였습니다.
차량 부딪힌 위치는 거의 정면대 정면입니다.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상대방 과실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둘다 신호위반 쌍방과실이므로 벌금은 어느정도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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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잘못인거같은데요
그건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겠죠;;점멸이라든가;;
그리고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상태였다는건가요? 아니면 점멸만 되는 중이였나요?..
깜빡 깜빡 점멸중이라면 직진 선진입차량이 우선....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과정이였다면...쌍방과실이라고 생각되내요.. 뭐 영상이 없으니 서로 눈치껏 딱 들어왔어야했는데...
좌회전 허용되는 구간과 신호있는교차로라고 하고 거의 정면충돌이라하니..
좌회전상대는 속도는 줄였을것이고 선진입의 조건은 속도와 진입방법
몇가지 상황을 보고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무조건 먼저 들어갔다고
선진입 인정하는 기준은 없는데 선진입여부 확정된건지?......
직진의 영상기록이나 증거가 없으면
직진차량은 속도가 있었을것이다라고 거의 판단하거든요...그럼 5:5.....
인사사고가 서로없으면 벌금은 없을것이고 과태료 7만원...벌점은 15점이구요..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12
서로가 블랙박스가 없다면 말로서 자기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겠죠.
내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입증할만한 증거(영상/목격자)가
없다면 쌍방으로 갑니다.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위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똑같은 신호위반이긴 합니다만,,,,,법적으로는 꼬리물기신호위반보다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더 나쁘게 본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과실이 직진차량 : 좌회전차량 = 3 : 7 또는 2 : 8 정도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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