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음주단속 하는걸 본 적 없는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더군요.
증세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전 고속도 일차로 단속 뉴스를 볼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그런데 막상 단속하려면 위반 기준이 명확하진 않을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 역시 세금징수구나...생각되네요...
증세가 필요할수는 있겠지만 형평성과 과세 대상의 적정성 그리고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제고 노력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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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단속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이 필요한게 당연한거라 생각하지 못하는걸 보니 정말 야생짐승 수준도 않되는 지능을 가지신듯 하네요..
저기요.. 이런거에 증세니 세금징수니 이런 얘기 하기전에 이미 나와있는 간단한 질서,법규나 잘 지킵시다. 벌금 낼 용기도 없으면서 용감하게 위반하고 나중에 찌질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에 똥만 가득한듯..
음주는 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 그보다 교통 범칙금등은 어디에 어찌 쓰이는지 공개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연 저 돈들은 예산에도 안잡혀 있고,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들어본적도 없고, 저걸 감찰해 주는 부서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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