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뉴스쇼에서는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전달한 권고안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주요 화두 중 하나가 군 가산점 제도의
재추진이었죠. 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에서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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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김정숙>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1999년에 이미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끝난 일입니다.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끝나버린 일을
자꾸 심심하면 군 입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린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부활시키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별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쓴다고 해도요. 왜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계층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이런 제도를 택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회장님, 조금 전에 가산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혜택 받는 인원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김정숙> 극히 적습니다. 적어요. 실제로 극히 적어요.
◇ 박재홍> 실제로 얼마나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정숙>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 2%도 안 될 겁니다. 군대에 다녀 온 사람, 군대에 다녀와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혜택 보는 인구가 저는 아주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극히 적어요.
◇ 박재홍> 그러면
그렇게 혜택 받은 인원이 극소수라면 오히려 차별 가능성도 낮은 거 아닐까요?
◆ 김정숙> 그러나 문구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의식을, 또 다른 차별을 느끼겠는가, 이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말장난이죠. 왜 이런 제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주냐 이거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 박재홍> 1999년도에 이제 위헌
판결 받았을 때는 가산점이 5%였습니다만, 이번 권고는 2%인데요.
◆ 김정숙> 그걸로 끝나요. 2%나 5%나 그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위헌이에요. 위헌. 위헌이라는 제도를 왜 굳이 무리해서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병영혁신위에서
이번 제도를 내놓은 건,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에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남성에게 가점을 준다면, 군내 폭력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개선으로 나온 건데요.
◆ 김정숙> 다른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복지에서 특혜를
준다든가 해야죠. 시험 보고 들어가는 데에 거기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요.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군인에게 5점에서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도 공공기관에서 전역 군인 10% 채용, 이런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징병제도 아니고 모병제인 국가임에도 한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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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출발선상에서부터 개념이 다른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억지로 가야 하다 보니까 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군 입대를 대부분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보상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 김정숙>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죠. 의무로 하지 말고 헌법을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들어가나요. 실천 방법을 연구해야지 저는 그 태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회장님은 여성들이나 혹은 소수자들의 피해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병영혁신위원회 한 분과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얻으려면 여성도 입대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김정숙> 자원 입대해서 가는 여성이 국민의 전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극소수죠.
◇ 박재홍>
그럼 헌법에,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있게 만들면 안되는 건가요?
◆ 김정숙>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박재홍>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성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 는 입장인데요. 논의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정숙> 없습니다. 현재는요. 저희들은 안 됩니다. 2%고, 5%고
간에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다른 쪽에서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거죠. 그건 함께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다른 대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군 가산점 제도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정숙>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 김정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박재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과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길더라도 읽어주세요^^
◇ 박재홍> 그럼 헌법에,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있게 만들면 안되는 건가요?
◆ 김정숙>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네...
여성을 위해 의무화 하면 되겠네? 그지??
남자만 군대가는건 합헌
군대는 무조건 안가는게 좋은걸 이미 국가가 알려주고 있는거죠
무대뽀 스탈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여성단체 회의 같은걸 가끔 갔는데 회의 시작은 돈 으로 시작해서 끝이 돈으로 끝나는 듯..ㅋㅋ
그래? 왜 화났어? 화낼 이유 없어 보이는데
그걸 말로해야 알어? 내가 왜 화났는지 진짜 몰라?
딱 이꼴이네 ㅆㄴ
꼭 군대 가는 것만 아니더라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업무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도우미라던가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리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낼때 같이 월 4-5000원
위헌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헌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헌법으로 위헌을 이야기한다는게 참 우습습니다..
헌법에 국방의의무를 남성에 국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의무를 진다 라고 되있죠..
이 조항이 징병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남자들에게 불리하죠..
의무에 따라 권리가 부여됩니다.
남자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애쓸때..
여성들은 어떤 의무를 위해 노력하나요?
애 낳는거? 살림하는거?
그건 그 여성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헌법상 명시된 의무는 아니죠..
니들은 군대가기 싫으면서 군대에서 고생한 예비역에는 가산점 못준다는게 말이나되는 이치니 ;;
니들도 군대가서 가산점받고 안가면 포기하면 되는거 아니니~ 정숙씨~~
지랄발광을 할년들이 어디서 분단국가와
의무를 논하는가
국방의 의무와 분단국가와 국토수호를
논할자격이 없는데
가족의 소중함도 알수있고
내가 하고 싶은걸 참을수 있는 교육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 생활의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 융화할수있는 기본바탕이 되는것이죠...
남자들처럼 총을 잡는것은 원치 않으나
집을 떠나 단체생활하면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을 도울수 있는 그외의 사회전반적인걸 돌볼수있는
분야에 여성분들이 의무적으로 투입될수있다면
아마 여성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여성부 따로 만들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수있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미생을 본 아주머니가 술먹고 들어온 남편분께
평소와는 달리 해장국을 끌여줬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단봉들고 때려주고싶내요
나라에서 알하려면 나라를위해 2년간 희생은해봐야지 여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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