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idx=264634

6/7일 부산MBC 뉴스

◀ 앵 커 ▶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선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법상 부산시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바로 앞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 주민 500여 명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난 2019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을 없애고,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건 "공공재의 명백한 사유화"라는
것.  

[김은숙 / 서구 서대신동]
"아이들 땀 흘리면서 농구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운동도 하시고..골목이 좁아서, 대부분 다 일방통행이고, 여기가 숨쉬는 공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지난 2월 부산시가 약 500여 가구,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자, 주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개최된 주민 공청회에서 돌연 건립 규모가 300가구 넘게 확대됐고,
층수마저 최대 38층에서 49층으로
높아졌습니다.

[김진희 / 서구 서대신동]
"1차 공청회때도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그냥 (부산시가) 밀고 나갔습니다. 2차 공청회때도 마찬가지" 절차상 법 위반 문제도 제기됩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정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는데,
오늘(7) 공모를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는, 관련 내용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부산시의회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절차는 이행돼야 하고..6월 7일 전에는 이 두 사항이 돼야되는 겁니다"

부산시는 개발안이 변경되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명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부산시 관계자]
"세대수가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획이 좀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었고..법 상에 순차적으로 하라고는 안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명 한명 다 만나서 다 개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시는 공모 신청 뒤,
다음 주에 열릴 상임위에 뒤늦게 이 안건을
상정해, 법 위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엽 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