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색하기

사이버매장

국산차

수입차

내차팔기

오토바이

협력업체

중고장터

게시판

자료실

테마별

보배드림 이벤트

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뻘질문) 운전중 욕설만 가지고도 처벌이 되나요?[11]조회 3,304 | 추천 0 | 2015.04.06 (월) 14:36

글쓴이 자폭감별사
가입일2014.09.22
활동지수마력 29,294
작성글게시글 81 | 댓글 4,99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요즘 위협운전이 사회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위협운전 만큼이나 나쁜게 창문열고 거칠게 욕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중이었다면 그렇게 욕설을 심하게 못할 인간들이

차안이라고 맘놓고 욕하는 경우가 많죠 ( 여차하면 악셀밟고 튀면 된다고 생각하는듯~)

이런 인간들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그냥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벌금처리 까지가 최고인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글보기 | 스크랩 | 인쇄 | 신고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댓글 (11) |
내 댓글 보기 |

Lamanus 15.04.06 14:38 답글 신고

예전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손가락 욕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추천 0

반대 0
날아라꼬냥 15.04.06 14:47 답글 신고

욕설은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 많은 광장 같은데서 욕설하는건 모욕죄로 인정되지만
운전 중 여러명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욕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추천 0

반대 0
자폭감별사 15.04.06 14:49 답글 신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문고 신고도 안되나요?

추천 0

반대 0
날아라꼬냥 15.04.06 14:49 신고

@자폭감별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추천 0

반대 0
싱고배 15.04.06 17:07 신고

@자폭감별사 공연성이 없으면 힘듭니다.

추천 0

반대 0
마르르봉 15.04.06 14:51 답글 신고

그냥 음악을 크게 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천 0

반대 0
후진으로180 15.04.06 15:09 답글 신고

저도 한문철변호사프로그램에서봤는대 날아라꼬냥님말씀처럼 처벌한법이없다고합니다. 단 많은사람들이지겨보는가운대 폭언및욕설을했다면 모욕죄로처벌받는다고하내요

추천 0

반대 0
시은관광 15.04.06 16:20 답글 신고

그렇군요

추천 0

반대 0
삭제된 댓글입니다.
오빠그쪽은하지마 15.04.06 21:11 답글 신고

고발은 당해도 명예회손 이나 그정도 겟죠 그리고 그거 누가 민사 가려 하겟습니까 시간남아 돕니까?대한민국 검 경찰이 그렇게 한가해 보입니까 ㅎㅎㅎㅎ ㅆx 나도좀 고소해 주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반대 0
부가우가 15.04.06 22:59 답글 신고

ㅡㅡ

추천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