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위협운전이 사회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위협운전 만큼이나 나쁜게 창문열고 거칠게 욕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중이었다면 그렇게 욕설을 심하게 못할 인간들이
차안이라고 맘놓고 욕하는 경우가 많죠 ( 여차하면 악셀밟고 튀면 된다고 생각하는듯~)
이런 인간들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그냥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벌금처리 까지가 최고인가요?
요즘 위협운전이 사회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위협운전 만큼이나 나쁜게 창문열고 거칠게 욕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중이었다면 그렇게 욕설을 심하게 못할 인간들이
차안이라고 맘놓고 욕하는 경우가 많죠 ( 여차하면 악셀밟고 튀면 된다고 생각하는듯~)
이런 인간들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그냥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벌금처리 까지가 최고인가요?
사람 많은 광장 같은데서 욕설하는건 모욕죄로 인정되지만
운전 중 여러명이 보거나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욕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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