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운전하고 사고낸다음 한 몆일지나서 처리하믄 법으론 음주운전이 아니라는거네요?
흠.. 머이런 법이 있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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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빵 사고를보며 느낀건데요..[11]조회 1,054 | 추천 4 | 2015.12.19 (토)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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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없어서 그런가봐요.. 그당시 측정도 체혈도 없어서.
가해자 중심인거같음
걍~~ 살사람은 살아야지~~~~~~ 뭐 그럴수도
엎질러진거 우쨔겠나?? 뭐 이런느낌!
강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처벌해야하는데....
음주운전하는게 잘했다 이런게 아니라 증거가 없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할수가 없는겁니다.
이런건 저렇게 뺑소니 치고 도망가면 음주운전보다 몇배 더 강력한 처벌을 하면 그나마 줄어들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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