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사회부패,
특히 관료집단의 부패 문제는
과거 군부 독재와 민주 정권하에서도
소멸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있는 치명적인 사회질병 입니다. ~ 여기에
좌.우의 잣대는 잠시 접어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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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 변창흠, "내 새끼들이 그럴리가 없다!"[75]조회 22,561 | 추천 289 | 2021.03.07 (일)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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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형제 자식 처가 탈탈탈
부모 형제 자식 처가 탈탈탈
글에 막스베버 말이 진짜 핵소름이네요
한그루당 얼마가 보상되는지 알고 있다는 정도..
역시나 본모습이 나오네. 이 새끼 그냥 모가지 날려라. 그냥 두면 안돼.
임명한 사람이 잘하는거 하나 있지. 씹선비짏 허세질 ~~ 하긴 감사원 개재형이도 누가 임명??
부동산 못잡으면 정권 날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 무능이는 개현미를 4년간 방치하는 허세질을쳐했음
빨리 장관 자르고 ㄴㅐ 재건 수준의 개혁과 가담자 협력자 이해당사자들
전수조사후 파면
후 검.경의 사법조사로 형사처벌 해야죠.
지금 검찰에 일 맡기면 잘합니다.
재앙에 재앙
그 왜 김래원이 나온영화보시면 강남 아줌마가 벌판에서 땅사고 하던거 보셨잖아요..
아주 뿌리깊죠..
아주 구석구석 비리가 터져나오는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거구요.
이렇게 터져나와야죠.. 그래야 나라가 바로 돌아갑니다.
일단 토지보상부서에서 저렇게 사서 했다는건 투기 맞습니다.
토지보상을 받아보면 집이 수용되면 이주자택지가 나옵니다.
조성원가의 120~140% 수준일겁니다. 요즘은 .. 근데 사업지마다 다른데
과거엔 조성원가의 100%에 주기도 했습니다. (원가율 점점 높이죠)
그래도 이택지의 경우 좋은 위치에 상가 가능한 택지를 주기에..
그리고 일반 입찰가 대비 60%선에서 땅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번에 lh 직원은 땅을 사서 칼질했죠? 저면적이 아마 협택(협의택지) 를 받을수있는 최소 면적일겁니다.
협택도 일반 공급가 대비 싸게 줍니다.
보상도 받고, 택지도 싸게 사고,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도 해주고,
자경일 경우 대토시 양도세도 일부 깍아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직원이 토지보상담당부서죠.
그러면 토지보상 + 나무값 + 이전비 + 손실보상(나무죽을시에) + 대체부동산취득세 감면 +
협의택지 까지 받는거죠..
아 그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농사짓고 장사하고 하던사람한테는 생활대책용지라해서
상업지 (코너 사거리) 지분 챙겨주기도 합니다. 2평 3평 이런거..
이런 지주 모아서 1필지 받아서 거래하기도 합니다.
뭐 이번 신도시는 아파트 준다는데..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2배 장사는 됩니다.. 제대로 알고 덤비면요..
근데 보통 개발된다카더라 소문돌고 20년이상씩은 갑니다.
그럼 20년간 2배장사는 병신도 안하죠.. (오래 걸리면 30년도 - 과거기준)
근데 타이밍이죠.. 아무리 조용히 사업해도 예산이 배정되면 3척동자도 압니다.
기재부에서 제일먼저 알구요. 그리고 국토부 .. 그리고 국토부산하..
그리고 그 지역 공무원 이런코스라고 봐야죠..
이번처럼 긴급하게 발표할경우 예산은 차후 배정이거나 다른예산을 전용하는 형태니..
실무자 말고는 모르죠..
한 10년 전수조사하면 기재부 국토부 그지역 공무원 줄줄이 나올겁니다.
이번에 싹다 죠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공직기강을 바로세울 법률도 필요하죠.
한 20여년전 총리중 하나는 신도시 아파트 한동을 처먹던데..
자꾸 뽑아서 나라 말아 먹지 말고!
친인척 전수 조사 죄값 달게 받아
못받겠어? 그럼 딴생각해 상관없으니까
니들보다 먼저 샀겠지..ㅡㅡ;
총리실이 주도해서 국토부를 주축으로 해서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 했다.
총리실과 국토부가 무신 조사원이 있냐? 조사부가 따로 있냐?
대충 조사하고 쉽게 결론 낼것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부직원의 일탈이다 정도로
근데 사건의 성격을 보면
공직자가 공직중 얻은 비밀정보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부패범죄임
따라서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전문 조사기관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이참이 걸린 새끼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임.
마음에 들지않는 검찰이나 감사원에 일을 주기가 싫을수도
아니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털면 너무 털어 자신이 비판받을까봐
겁나서 그럴수도 ㅋ
저런 히발새끼가 장관이니 누구라도 투기하겠다.
공수청 중수청 만드는거 아녀????
왜 입싹 처받고 있냐 ???
김희철이 했듯이 조사단이 조사해서 밝힌 위법들에 대한 징계를 수익5배 환수하고 그돈의 10%라도 조사단한테 준다하면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털듯...
폴폴폴....
장관부터 사퇴시키고 검찰에서 조사해라.
인정 안하고 싶겠지.
내 처음부터 저놈 국토부장관 청문회에
나올때부터 저놈은 아니다 싶었는데
결국은,,,.
저놈도 짜장급이다.
제대로 지켜봐야할 사건인듯 합니다.
발전가능성도 없는땅을
마음만먹으면 신도시로 얼마든지 만들수있단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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