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애완견을 치었을때의 책임은?[48]
티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과 울음소리가
건물로 퍼져 올라왔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나가보니
애완견이 편도1차로 이면도로에서
25인승 학원버스에 치었네요.
기사님에게 물어보니 주행중에 비명소리가 들려
정지했는데 이미 작은 애완견이 차 밑에 깔렸다네요.
사진에 있는 일가족 중 딸이 목줄없이 나왔다가
학원버스가 오고 있는데 애완견이 갑자기 튀어나가
순식간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경찰도 오고 119소방차도 왔고,
애완견은 소방차에 실려 24시간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애완견은 가망은 없어 보이는데,
운전자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그만인데 책임이 있다면 어느선까지 일까요?
ㅡ 추가 ㅡ
http://naver.me/Fv1sxFcT
도교법상 과실은 없어 보이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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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이야 ㅡ.ㅡ;
출동 하는건 뭐지?
상황 설명도 안하고 무조건 소방서랑 경찰에 질질 짜면서 사고 났으니 빨리 오라고 하는 모습이 상상 되네.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얘기는 해줬습니다.
만약 버스 급정거로 사람들 다치면 견주책임.
극한직업이야 ㅡ.ㅡ;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119가 오기전에 견주측과 주위사람들이
학원버스 운전자에게 태워주라 하길래
무슨소리냐?
이분도 사고나서 정신없을텐데
어떻게 운전을 하겠냐!
택시라도 불러 가던지 경찰차를 이용해라 하고 한마디 해줬는데
결국은 소방차로 갔네요.
견주가 아니라 주위사람이 불렀습니다.
당신은 빠지시고~~~!
차에도 눈에띄는 피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동 하는건 뭐지?
상황 설명도 안하고 무조건 소방서랑 경찰에 질질 짜면서 사고 났으니 빨리 오라고 하는 모습이 상상 되네.
그래서 오는게아닌가싶던데.. 사람타는차는 감염이나이런거위함때문에 오나생각했습니더
개는 물건으로 취급하며, 혈통이 있건 없건 10~20으로 보상됩니다.
(재물손괴의 기준)
그런 보상 기준으로 봄사 부를 필요도 없으며, 그냥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금 24시간 동물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동물병원은 비용도 꽤 될텐데
그에따른 치료비의 부담 주체는 누가 될까요?
부담의 주체는 개 주인입니다.
개는 목줄을 하고 반드시 주인이 손에 목줄을 쥐고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목줄을 안하고 도로에 나오는건 방치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버스에 피라도 묻었다면 세차비까지 지급해야될겁니다.
관리 주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는, 갑툭튀에 대한 차량의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굳이 과실을 따지자면, 견주 100인 사고로,
차주의 차량 수리비 또는 세차비까지 주셔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의하지 않은 갑툭튀 개까지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운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견주가 관리 부실을 사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로드킬의 경우, 관리 주체가 없는 야생 동물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주체가 없으므로,
자차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분명하므로,
오히려 보상을 받으심이 마땅한 것으로 압니다. ^^
목줄도없이 갑툭튀하는걸 어찌 갑자기 예상하고피할까요ㅠ 다만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강쥐가 불쌍하네요ㅠㅠ주인이 케어만잘했어도...
주위에 약 20명정도가 모여 있었고,
그중에 견주들도 많은것같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안쓰러움은 있었는데,
전 견주가 아니어서 그런지
운전자분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주인도 슬프고 괴로울테고,
버스기사님도 기분 상당히 안좋을겁니다.
강아지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양측이 피해자.....
거기다 덤으로 119 구급대원분들 또한 고생하시게 만들어서...
들리기엔 견주가 피투성인채로
애완견을 끌어안고 내가 다치게했다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ㅡㅡ;;;
애완견 기르는분들중에
강아지를 마치 자기 자식인냥 여긴다면서 목줄도 안하고 나오는분들...
부모들이 아이 키울때 아장아장 걷는애를 도로애 걸어가게 놔두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개가 혼자 돌아다니면 일단 인상부터 쓰여집니다.
그런데 애를 도로에 내놓는건 미친거죠!!!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고 주차된 차들이 있어
서행중이라 큰 충격은 없었어요~^^
목줄 안한 개넘들 극혐이네
이번에는 팩트가 놈이 아니라 년이라는..
ㅡㅡ;;;
25인승 버스고 서행중이었고,
애완견은 작아서 외관상 이상은 없어보였어요.
추측이지만 애가 중상인걸 보면
타이어 밑으로 들어갔으리라 봐서
차에도 문제는 없을듯해요.
견주의 어머니란분이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받아가서
아마도 차후에 연락하리라 예상은 됐어요.
견주 가족도 있고,
운전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상황에서 다른 조언을 해줄 상황도 안되더라구요.
소송결과와 한문철변호사님의 의견을
찾아주신분이 계신데
이번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네요.
그런데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도 있어보이구요.
개념없는 새끼들이 너무 많음..
지구에는 인류 포화상태..
배차된 시간에 다른 사람 목숨은 어쩔건데?
아무때나 119 이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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