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은근슬쩍 돌려서 이런 입장을 드러내는 정치인이 있는지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탈퇴→이미 비준한 7개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도 파기하는 꼴

노동부 폐지→보건복지부 산하의 외청으로 강등. '노사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발을 빼겠다는 얘기

노동조합 설립 허가제→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개악

노동조합 해산명령제 부활→노동조합의 활동에 정부가 족쇄를 채우겠다는 소리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폐지→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 박탈

탄력노동시간제 확대→'월화수목금금금'의 일상화, 주 40시간 노동을 무력화

최저임금법 폐지→'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산정

쟁의행위시 대체노동 허용→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 3권을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대놓고 자본가 편들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비정규직/파견직/용역업체 등의 간접고용 확대. 누가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