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를 2,000건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법주정차 문제는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죠. 대한민국이 차로 뒤덮힌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고, 현재 그 결과는 상당히 참혹합니다.

구도심, 인구 밀집지역은 어쩔 수 없이 주차대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주차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대부분 동의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도시, 주차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불법주차가 없을까요. 여러 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구도심이나 신도시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 상가 밀집 지역]

[대전 도안신도시 주택가]

[경기도 평택 청북]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경기 하남 주택가]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도로의 양 끝 차로는 그냥 주차장 입니다. 도로에 있는 황색 실선, 복선, 빨간선, 소화전 표지 등을 확인하는 사람은 열명 중 한명정도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왕복이 가능한 도로는 1차로로 만들어놔야 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차로 막아놔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윗 사진의 나주혁신도시 노상주차장은 원래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빡세게 하면 주변 상가에서 민원을 넣고, 불법주차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또 이슈가 되고, 사망사고로 단속을 빡세게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무한의 굴레에 빠진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 중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를 3배 이상 상향하고, 강한 단속으로 자격미달 운전자들 모두 잡고 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확보와 차고지 증명제 또한 같이 시행해야 하겠죠. 불법주차와 자격미달 운전자만 싸그리 사라져도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싸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20대 대통령 정권에서는 교통위반 행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세배 이상 상향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격미달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를 끌고 나갈때 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날아온다.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