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는 원가에 해당하고
그렇기에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전가되기에 없어져야 할거 같구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는 좀 황당한거 같아 부과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게 거꾸로 된거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의 예상도 궁굼하고 어떻게 하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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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는 어떻게 되리라 예상들 하시나요?[6]조회 217 | 추천 1 | 반대 0 | 2022.03.11 (금)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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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부동산 교부세),
빈부격차해소(부자 증세 효과에 우리 실정에서 세수 확보가 쩌니까 간접세 올려서 서민 힘들게 할 유인 약해짐)
실제로 이명박그네 때 부동산 세제 완화했다가 세수 부족해지니까 담뱃값, 주류세 인상했죠.
폐지 원하는 쪽은 재산세 내고 있으니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많이 내세웁니다.
다들 좀 다른 말씀들을 하시네요
제가 젤 듣고 싶은 견해는 세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중과인 종부세는 조정되어야 하며 1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이유는 무엇인지 입니다
애초에 복지 개념의 세제이니 존속한다면 정부 재량의 운영이고, 그게 아니라 경제(?) 논리만 적용하면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 이중과세이므로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상관 없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원가라는 개념도 정부가 이 제도를 유지시킬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구요.
이재명 지지했지만 개인 이해만 생각하면 폐지하는 게 저도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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