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십니까! 진행이 많이 더디게 진행되어 이제 중간 경과 올립니다.

상세 사고 내용은 링크 하기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7823&rtn=%2Fmycommunity%3Fcid%3Db3BocXBvcGhxa29waHFjb3BocWpvcGhxbW9waHFjb3BocXRvcGhxc29waHFwb3BocWdvcGhxdA%3D%3D

일단 상대방측에서 2주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 된 상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하였습니다.

조사관이 

1. 상대방 전동스쿠터?휠체어?는 의료기기이므로 보행자 취급이다.

2. 차 대 사람 사고 이므로 사람에게 과실을 물릴 수는 없다.

3. 도로교통법 48조 1항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 벌금으로 처분 하겠다.

4. 전동휠체어의 브레이크를 놓쳐 사고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 차량은 회피 기동하였고, 휠체어가 차량의 측면(보조석쪽 전륜 휠)을 가격한 사고이다.

=> 경찰 : 그래도 차 대 사람 사고 이므로 무조건 과실은 차량에 있다.

2. 도로교통공사 사고 분석 의뢰 해달라

=> 분석 의뢰는 사고의 경과가 불확실 할때 경찰이 신청하는 거다. 

     이 사고는 사고가 명백하므로 분석요청 할 필요가 없다.

3. 그럼 내가 어떤 이유로 안전의무를 불이행 했냐?

=> 경찰 :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주의 해야되며, 서행을 했어야 했다.

4. 직좌 신호에서 신호 무시하고 정지선에서 브레이크를 밣아 서행을 했어야 하냐?

=> 경찰 :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량 과실이다.

도돌이표.....

경찰은 범칙금 부과 했고, 저는 서명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경찰서 가서 즉결심판 요청 했습니다.

즉결심판

진술

1. 전동휠체어가 보행신호 적색신호에 출발을 했다는 점

2. 차량은 직좌 신호에 정상 주행 했다는 점

3.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 하였다는 점

4. 무단횡단 시작시 차와 전동휠체어 간격이 불과 3-4미터에 불과 했다는 점

5. 차량이 회피 기동하여 차가 휠체어를 충격하지 않고, 도리어 휠체어가 차량의 측면(조수석 앞바퀴) 충격 했다는 점

6. 경찰 출석 조사시 휠체어의 브레이크 놓쳐 사고났다고 진술한 점

7. 브레이크를 놓쳤음에도 충격전까지 재조작이 안되었다는 점

8. 차량의 속도가 사고시보다 낮았다면 휠체어가 더 진행되어 차량이 휠체어의 측면을 충격하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9. 사거리 신호등과 보행자 주시를 위해 전방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방을 볼 수 없으므로 후행차량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을 할 수 없다는 점

10. 상기의 사유로 차량 운전자는 사고의 회피가 불가능상태이며,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휠체어 브레이크 조작 미숙)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9페이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점

판결

즉결심으로는 판단하기에 애매하다. 정식 재판을 해야 될 것 같다. 정식 재판을 원하냐?

해서 원한다고 하고 왔습니다.

차후 정식 재판 하게 되면 결과 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