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근거에서 감형을줬을지??~인권??~반성??~
판사들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재판하시는가보네요~~재판은 다신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강하게 판결하셔야 똑같은 범죄자들이 안나올듯합니다 ~~음주 사망 구타 이런 사람들 진심마음속에서 반성하지않습니다 감형될려고 그냥미안하지않는데 형식상 하는거 아실듯 ~~
암만 그래도 반까이는 너무한거 아님?
합의라도 봤나? 피해자 두명인데 얼마에 합의를 보면 반까이가 되냐?
돈이 우선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합의가 된걸 감형사례로 보는건 합의금얼마인지보다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 하겠다는 뜻도 있는데 이런건 일반적 자잘한 폭행 과실 사고 일 때이고 한명은 지체장애 한명은 성폭행 피해자인데 당최 감형 사유가 뭐냐? 심신미약? 그럼 감호소에서 50년 살리던가~! 그걸 반까이해준게 차~암!
들을때마다 기분 좃같음
지능도 참~
판사들이 뻘짓을 하고 부정부패해도 삼권분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인간아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면 찾아보기라도 해라
아직도 이해가 안가지??
판사들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재판하시는가보네요~~재판은 다신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강하게 판결하셔야 똑같은 범죄자들이 안나올듯합니다 ~~음주 사망 구타 이런 사람들 진심마음속에서 반성하지않습니다 감형될려고 그냥미안하지않는데 형식상 하는거 아실듯 ~~
그래야 전관예우도 없어지고 억울한 사람도 없어지지
판사 니들 새끼도 똑같이 당하자
판사 욕하고 싸대기 날리고 우발적이라고 하면
면죄냐
저런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잇으니 ㅜㅜ
(묻지마 살인미수 성폭행범)에 징역 25년이 상식적인 판결인가요?
전세 사기범. 보이스피싱 사기범. 주가조작범 등 금융사기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등 고의적인 악질 사기범들 모두 극형에 처해야지요!
공무집행 방해하고 깽판치는 분들. 풍경좋은 곳에 쓰지도 않는 텐트 쳐놓고 점거한 분들. 화났다고 공동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분들... 상식밖의 얌체들과 민폐족들은 싱가포르 태형제를 도입해서 채찍으로 패야 합니다!
국민들 교육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었기에
몽매한 시민들을 대리해 시행되던 1800~1950년대 사법제도는 이제 바껴야 합니다.
야 니들에게 제우스의 힘이 생기면 그 번개로 누구부터 조질래
자신의 애를 유괴해서 살해한 유괴살인범을 큰결심으로 용서해 주기 위해 면회를 갔는데 그 살인범이 말하기를
하느님께 매일 빌고 참회 했더니 용서를 해주시더라 이 말에 전도연이 개독의 본질을 깨닫고 각성을 하게 된다
하느님? 정작 애 엄마인 내가 용서 안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니맘데로 용서해줘? 용서는 내가 해 줘야지
사법부에대한 신뢰가 없을수록
전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판검사들 자기 미래 가치 올리는중입니다
세일행사도 아니고
어장관리하는겁니다
공식적으로 오픈하게하는 법이 시행됐으면한다
대단한사람들이고 우러러 봐야할 존재들이니
어디에사는 누군지좀 알자 응??
범죄자들의 낙원
피해자는 돈않됨
가해자는 돈이됨
공무원들인데 재테크의 달인들만 모여있음….
기본 수십억부터 시작임.
즉 범죄자가 고객이죠.
답나오죠.
합의라도 봤나? 피해자 두명인데 얼마에 합의를 보면 반까이가 되냐?
돈이 우선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합의가 된걸 감형사례로 보는건 합의금얼마인지보다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 하겠다는 뜻도 있는데 이런건 일반적 자잘한 폭행 과실 사고 일 때이고 한명은 지체장애 한명은 성폭행 피해자인데 당최 감형 사유가 뭐냐? 심신미약? 그럼 감호소에서 50년 살리던가~! 그걸 반까이해준게 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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