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4830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이걸 대통령이 좆대로 할 수 있나?
내가 내 채권금액 받겠다고 경매넘기는 걸, 왜 대통령이 막어? 무슨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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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전세사기 확산에 관련 매물 '경매중단' 지시[41]조회 15,599 | 추천 290 | 2023.04.18 (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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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대출 받아야 하고 주택구입해야하고 이자내야하고...혹시 기존 주택있으면 다주택자 되고...
누가 뽑아 줬늕지 잘 한다...아주 1차원적인 대책만 나와...
자살방지 위해..번개탄 재조 금지...에이 더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입만 아프다
100% 누명을 쓴 억울한 재소자가 있다고
법원 판단을 안거치고 대통령이 바로 석방할 수 있나요?
대통령 사면/복권도 형확정 후에 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도 절차가 있고, 그 권한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명령이 아니라 특별법 등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부동산?
잘해야 박수를 치는거지 개판깽판 부리는데 쳐보고 있어야하나?
기본이 안된 XX
졸지에 대출 받아야 하고 주택구입해야하고 이자내야하고...혹시 기존 주택있으면 다주택자 되고...
누가 뽑아 줬늕지 잘 한다...아주 1차원적인 대책만 나와...
자살방지 위해..번개탄 재조 금지...에이 더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입만 아프다
관련 전문가들은 피해가 너무크니 초기부터 경매중단 얘기했었다.
판새 굥무원 기레기 동조
하지만 집을 사기 당한 사람들은 각자도생....
앞으로 세입자랑짜고 전세사기 대놓고 벌릴텐데
그때마다 해결해줄건가?
이건 솔직히말해 개인간의 거래니 각자 해결하는게 정답임..
강남 부도 다 몰수하고 재분배 하지?
이번에는 법원 담당자들이 박수쳐주었다고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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