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공천 방법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미국의 의원 공천 과정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 공천 과정은 비슷한데 의원 공천과정이 차이가 많죠.
- 미국 의원 공천 과정 (주로 하원 위주이나 상원과 대통령도 유사)
1. 선거권이 생기는 18세부터 공화당이나 민주당으로 등록하면 자기당 후보들을 공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2. primary election(예비 선거, 후보 공천)이 시작되면 당원 누구나 의원과 대통령 공천에 참가할 수 있다.
3. 공천은 당원으로 등록된 국민이 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화당 후보 공천에만 참가한다.
4. 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선거권자는 약 3개월에 거쳐 해당 선거구에서 의원 공천 과정에 돌입한다.(대통령 후보는 미국 50개 주를 6개월에 걸쳐 순방)
5. 이 과정 속에는 수많은 토론, 기자 회견, 선거권자들과 여러번의 town hall meeting을 거친다.
6. 이런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둘씩 탈락되고 선거구별로 최후의 한 명만이 살아남는다.
7. 살아남은 한 명이 그 선거구에서 당을 대표하는 의원 출마 자격을 얻는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primary election이라고 말한다.
8.Primary election에서 뽑힌 양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본선거(election)에서 경쟁하여 이긴사람이 그 선거구의 의원이 된다.
9. 의원은 당선후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거물급 의원의 후원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공천만큼은 선거구의 국민이 직접 한다.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공천과정
1.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나 중앙당에서 공천 받은 사람이 해당 선거구의 의원 후보가 된다.
2. 그렇게 각 중앙당에서 공천 받은 의원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4년간 욕받이가 된다.
우에끼나 아직은 "인물"이 대빵자리를 차지하는 제도이니 ㅌㅌㅌㅌ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잘보이기는 커녕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 똥꼬나 살살 빨고다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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