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모병제 + 징병제 병행 방안

우리나라가 병역비리(잘나가는 연예인은 정신분열증으로 면제, 정치인은 두드러기로 면제)도 워낙 많고 황금기에 남성만 장기간 강제 복무를 하다보니 징병제 저항이 한계에 도달한것 같은데요. 또한 청년들의 취업, 결혼, 출산율도 징병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여자가 낳는거지만 그 아기의 아빠가 될 사람이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면 여성을 임신 시키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모병제 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지원할 사람도 부족할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징병 제도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게 계속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현역 숫자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1년 6개월 가지고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3년~4년 정도로 늘려야 할텐데 군대 갈일 없는 특권층이나 여자분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예전의 27개월 군생활이 상당히 힘들었던 저로서는 후배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은 시스템은 아니네요. 하지만 지금 모병제 얘기하면 직업사병 월급줄 돈없다. 장교.부사관도 아니고 사병을 누가 지원하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요즘 공무원 9급이나 순경, 소방관도 인기가 좋아서 거의 4년제 대졸자가 들어오는데 사실 하급공무원 업무는 고졸이면 수행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 남자건 여자건 간에 모병을 해서 군복무 5년 하면 하급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를 만들면 대학 교육비도 아끼고 시간도 벌고 개인적, 국가적으로 이득이겠다는 생각이네요. 우리나라가 1년에 국가직, 지방직 합해서 2만명~2만5천명 이상 하급 공무원을 채용하니 1년에 2만명만 모병하면 5년 기준 병력 10만명은 되겠네요. 추가로 매년 징병 20만명 더하면 현역 30만명입니다. 전체 전투력은 지금과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과도한 대학진학률 및 불필요하게 과열된 하급공무원 경쟁도 없애고요. 군 복무와 관련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혜택만 보고 군복무 똑바로 안하면 바로 내보내야 하구요. 부족한 병역자원은 지금처럼 징병제를 병행하되 복무기간을 1년 정도로 줄여주는거죠.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일등병으로 전역). 전투력도 제가 볼때는 지금의 1년6개월짜리 징병 50만명 보다 5년 장기복무 모병 10만명 + 1년짜리 징병 20만명의 전투력이 낫습니다.

위에서 말한 5년 복무자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하사로 전역하고 사고를 쳤다든가 하는 임용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적성과 근무성적에 따라 교도관, 순경, 소방관, 9급공무원 등으로 특채합니다. 9급은 몰라도 경찰이나 소방관 교도관등은 군장기복무 경험이 필기시험 공부한것보다 업무에 도움이 될겁니다.

만약 군대가 적성에 맞으면 전역 하지 않고 중사로 진급시켜서 장기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요. (27개월 병장 전역한 제 경험으로는 기존의 군복무 경험 없는 어린 하사는 남성이건 여성이건간에 전시에 간부 역할 전혀 못합니다. 특히 여군 사병은 없고 여군은 부사관과 장교만 있는것도 논센스지요.부사관은 미군처럼 병장을 거쳐서 하사를 해야 맞죠.)

장기 군복무는 하기 싫지만 공무원은 하고 싶은 경우에는 1년 단기 군복무 하고 7급이나 5급 응시하면 됩니다. 징병하는 시기는 지금처럼 버티다가 30살 넘어서 설렁설렁 군복무 하는 것은 안되고 일정 나이(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시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석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일정기준을 마련)가 되기 전에 입대하여야 함.

또한 남녀 통합 징병제를 하더라도 임신하거나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면제합니다. (설마 1년 군복무 하기 싫어서 억지로 결혼하고 출산하지는 않을걸로 봅니다)